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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대선 공약, 空約으로 전락해선 안돼

(서울=연합뉴스) 정치권의 대선 진입이 가속화하고 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 공약의 첫 테이프를 끊은 것을 시작으로 다른 후보들도 조만간 그 행렬에 가세할 것으로 보인다. 문 전 대표는 앞으로 매주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신년 기자간담회를 여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하지만 아직 대선 일자도 확정되지 않은 시점에서 서둘러 공약을 발표하는 데 대해 의아해하는 시각도 없지 않다.

문 전 대표의 첫 공약은 주로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구상을 담았다. 청와대와 검·경, 국정원이 주요 대상인데, 하나같이 파괴력과 폭발성이 크고 그런 만큼 논란거리도 적지 않다. 우선 청와대의 경우 대통령 집무공간을 광화문 정부중앙청사로 옮기고 대통령의 24시간 일정을 공개하겠다고 했다. 비대화 우려가 있던 청와대 경호실을 폐지하는 대신 경찰청 산하 '대통령 경호국'에 맡긴다고 약속했고, 경남 거제의 대통령 휴양지인 '저도' 반환, 인사 추천 실명제 도입도 포함시켰다. 검·경에 대해선 검찰 수사권의 경찰 이전,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경찰 통제를 위한 '경찰위원회' 실질화 등을, 국정원을 상대로는 국내 정보 수집 업무 전면폐지, 수사 기능 폐지, 경찰 내 안보수사국 신설 및 대공수사 전담 등을 올렸다.

청와대 개혁방안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과정에서 불거진 여러 난맥상을 반면교사로 삼은 것이 대부분이고, 검찰과 국정원 개혁은 기관권력 축소에 초점을 맞췄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신설은 그동안 숱한 논의를 거쳤으나 여전히 결론 나지 않은 사안들로 검찰 내부의 반발이 드세다. 국정원 기능 축소에 대해서도 험악한 남북관계와 위급한 안보 현실을 도외시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벌써 나온다. 이런 공약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역대 대통령들도 내걸었다가 중도에 포기한 난제 중 난제로 꼽힌다. 청와대 집무공간 이전만 해도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하면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다.

우리는 그동안 공약이 공약(空約)으로 전락한 사례를 수도 없이 봐왔다. 하지만 이제 더는 그런 전철을 밟아선 안 된다. 문 전 대표도 "이번에는 정권 초기부터 국민 염원에 힘입어 강력하게 밀어붙이겠다"고 별렀다. 힘이 있을 때 단숨에 해나가겠다는 뜻일 것이다. 그는 또 "대부분 글로벌 스탠더드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우리의 실천 의지가 문제이며, 기득권의 저항에 이겨낼 수 있는 용기가 있는지가 중요할 뿐"이라고 했다. 하지만 어느 대선후보 할 것 없이 공약을 할 때는 현실을 다각적으로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이다. 혹시 표에 마음이 쏠려 유권자 구미에 맞춰 공약을 내놓은 것은 없는지, 의욕이 앞서 실제 이행이 어려운 게 포함된 것은 아닌지, 덜 가다듬어진 것은 없는지 등을 차분히 점검해야 한다. 설령 공약으로 내세웠다 하더라도 후속 검토에서 하자가 발견되면 즉각 수정하는 것도 새로운 대선 풍토로 정착시키면 어떨까 싶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1/06 18:5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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