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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재 겹친 경남미래교육재단…정상화 길 멀고 험하다

초기 목표액 확보 실패에 운영 위축…급기야 도 출연금 반환 요청
도교육청 "반환 불가…수익사업 확대, 재산 확충하겠다"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도교육청이 만든 경남미래교육재단이 출범 5년이 되도록 부실한 운영이란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재단 운영의 원동력이 되는 기본재산 확보에 실패한데다 최근 방만 운영 등을 이유로 도가 출연금 반환까지 요청하면서 악재가 겹쳤다.

도교육청은 기본재산 부족 탓에 운영이 위축된 면이 있지만 향후 수익사업 확대를 통해 재단을 정상화시킨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 시작부터 '삐걱'…출범 5년째에도 목표액 미달

8일 경남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재단의 기본재산은 133억3천만원이다. 보통재산은 11억2천만원이다.

재단은 종잣돈 성격의 기본재산은 은행에 맡겨 두고, 예금 이자와 특정 사업을 위한 기부금 등을 포함한 보통재산을 각종 사업에 쓴다.

문제는 재단 운영의 원동력이 되고 존폐에도 영향을 주는 기본재산이 출범 5년째인 올해에도 목표액의 27% 수준에 그친다는 점이다.

2012년 3월 출범한 재단은 기본재산으로 500억원을 조성하려고 했다. 이 가운데 150억원은 도와 18개 시·군으로부터 출연받을 계획이었다.

출범 당시 고영진 전 교육감과 김두관 전 도지사 사이에 "도가 재단에 100억원을 출연하겠다"는 약속이 있었다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

비슷한 시기 18개 시·군으로부터는 50억원의 기금을 받기로 시장·군수협의회와 협의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단은 2013년 1월 도로부터 약속한 출연금의 10%인 10억원밖에 받지 못했다. 시·군들로부터는 출연금을 아예 받지 못했다.

도교육청이 마련한 100억원과 도와 시·군 출연금 150억원, 기타 기부금 등으로 기본재산을 꾸릴 예정이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기업체 등으로부터 출연도 예상보다 미미해 그간 재산 확충에 도움이 되지 못했다.

이 때문에 현재 재단이 보유한 재산은 초기와 비슷한 수준이다.

도교육청은 일각에서 목표액이 3천억원이었다고 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당시 교육감이 한 언론 인터뷰에서 장기 비전을 제시한 것이지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 "도에 출연금 반환 못해…재산 확충 통해 정상화할 것"

기본재산이 받쳐주지 못하다보니 재단이 여태 추진한 사업은 설립 취지에 한참 못 미쳤다.

인재 발굴·육성이 애초 사업의 핵심인데 재단은 단순 지원·장학사업 위주에 머물렀다.

재단은 매년 저소득층 학생 120명에게 50만원씩 장학금을 지급하거나, 한 해 2억원 정도를 들여 저소득층에게 교복을 지원하는 일을 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5일에는 도가 낸 출연금 10억원마저 반환하라고 요구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도는 재단이 출범 목적과 기능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재단 상황이 열악한데도 박종훈 교육감 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측근을 상근직으로 채용하는 등 재단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교육청은 당초 계획과 달리 운영이 위축된 점은 인정하면서도 도 등이 약속한 출연금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출연금 반환에 대해서는 "반환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요구를 일축했다.

상근직 채용과 관련해서는 "재단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치였기에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안"이라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재단 측은 운영 정상화를 위해 오는 2월 이사회 때 재산 확충 방안을 적극 논의하기로 했다.

기본재산 활용을 통한 수익사업 추진 등도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 측은 "이번주 도 관계자를 직접 만나 출연금 지급을 요청할 계획"이라며 "이와는 별개로 재단에서 수익사업을 벌여 재산을 확충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도는 출연금 반환 요청을 여전히 굽히지 않는데다 추가 출연 계획이 없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도 측은 "지난달 15일·27일에 공문을 보내 출연금 반환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당분간 공문을 더 보내본 후 계속 반환하지 않는다면 향후 대책을 다시 검토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 자구책 만으로 재단 운영이 정상화되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뿐만아니라 정상화 자체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ks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1/08 07: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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