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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테러 준비에도 처벌 '공모죄' 재추진…"비판 목소리 막을라"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 정부와 여당 자민당이 그동안 3번이나 발의됐다가 폐기됐던 '공모죄'를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테러를 막겠다는 명분이지만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막는데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시민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다.

5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달 말 열리는 정기국회에 공모죄를 넣은 '조직범죄처벌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공모죄는 두 명 이상이 '중대범죄'를 준비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것이다. 실제로 범죄를 저지르지도 않았는데도 처벌하는 만큼 실제로 한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하는 일본 형법 체계를 뒤집는 것이라는 비판이 많았다.

일본 정부와 여당은 그동안 3번에 걸쳐 이 법안을 발의했지만, 이 같은 반발에 부딪혀 국회 통과를 밀어붙이지 못했다.

대신 이번에 다시 발의하는 법률에는 공모죄의 구성요건 등을 제한했다. '준비 행위'는 그저 공모를 하는 수준을 넘어서 구체적으로 권총의 구입자금을 준비할 때로 한정했으며, 법 적용 대상도 '조직적 범죄집단'에 속한 경우로 좁혔다.

일본 정부는 2020년 열리는 도쿄 올림픽과 패럴림픽을 앞두고 법 개정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법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테러 등 조직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체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고 법무성 관계자는 ""더 이상 대상을 제한하면 수사기관이 적용하기 어려운 법률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측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야당, 시민단체, 형법학자 등의 반발은 여전히 크다.

일본변호사협회 등은 '준비 행위'나 '조직적 범죄집단'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가 수사기관이라서 실제로는 자의적인 법 해석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예를 들어 미군기지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단체나 원전 반대운동을 하는 단체에 대해서도 공모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공모죄의 요건이 되는 '중대범죄'도 지나치게 많다. 중대범죄는 징역이나 금고 4년 이상의 형을 내릴 수 있는 범죄를 뜻하는데 그 수가 600개나 된다. 여기에는 업무상과실치사(치상)죄도 포함됐다.

일본 이카타원전 재가동…주민 반대 시위
일본 이카타원전 재가동…주민 반대 시위
(에히메 교도=연합뉴스) 일본 에히메(愛媛)현 시코쿠(四國)전력 이카타(伊方)원전 3호기가 12일 오전 재가동된 가운데 주민들이 원전 정문 주변에서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2016.8.12
choinal@yna.co.kr
신년 기자회견하는 일본 아베 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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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에 교도=연합뉴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4일 미에(三重)현 이세(伊勢)시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도 경제 최우선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2017.1.4
choinal@yna.co.kr

bkkim@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1/05 22:4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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