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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서도 뜨거운 노인연령 상향 논의…"연금 연령 조정은 '신중'"

日 노년학회, 노인연령 '65세→75세 이상' 제안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한 일본에서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고령자(노인) 연령을 높이자는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5일 NHK에 따르면 일본노년학회는 현재 65세 이상인 고령자의 정의를 75세 이상으로 끌어올리자고 제안했다.

고령화의 심화로 일손 부족이 심각한 상황에서 고령자가 취업이나 사회봉사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하게 돕자는 것이다. 의료의 진보로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기간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주장의 배경이다.

학회는 현재는 고령자인 65~74세를 '준고령자'로 부르는 한편 75~89세를 '고령자'로 정의하자고 제안했다. 또 90세 이상은 '초고령자'로 부르자고 했다.

이 학회가 학자, 의사 등으로 실무그룹을 꾸려 조사한 결과 최근 20년간 노화의 속도가 늦춰져서 현재 고령자로 불리는 사람은 생물학적으로 과거의 고령자보다 5~10년 정도 젊어졌다.

일본의 현재 노인 기준은 1956년 유엔 보고서의 평균 수명 통계를 토대로 정해졌다. 당시 일본인의 평균 수명은 남성 63.59세, 여성 67.54세였지만 2015년엔 각각 80.79세, 87.05세로 크게 늘었다.

작년 후생노동성의 조사에서는 41%가 70세 이상이 노인이라고 답했으며 75세 이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16%나 됐다.

노인연령에 대해서는 한국에서도 상향 논의가 진행 중이다. 지난 2015년 대한노인회가 노인 연령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입장을 정했으며 정부도 지난달 발표한 올해 '경제정책 방향'에서 노인 연령 상향 조정에 대해 하반기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일본노년학회는 이날 제언을 하면서 고령자 기준 연령을 높이더라도 연금의 지급 개시 연령을 늦추는 것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고령자 연령 상향 조정을 사회보장제도의 틀에 직접적으로 연결짓지 않도록 신중하게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의 연금 개시 연령은 고령자 기준 연령과 같은 65세다. 만약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연금 개시 연령만 늦추면 퇴직 후 일자리와 소득이 없는데도 연금을 못받는 '연금 크레바스'(crevasse·틈)가 늘어나는 악영향이 발생할 수도 있다.

한국의 경우 현재 연금수급연령은 61세로 1998년 연금개혁으로 인해 2033년까지 65세까지 차츰 조정될 계획이다.

고령사회 일본
고령사회 일본일본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에서 여성 노인이 지팡이에 의지해 걷고 있다. [촬영 이세원]

bkkim@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1/05 20:0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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