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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검토하고 있지 않다"

기재부, 소비 촉진 위해 법개정 의견…부처 간 갈등 소지
국민권익위원회 [연합뉴스TV 제공]
국민권익위원회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5일 정부가 소비 진작 차원에서 명절 선물에 한해 청탁금지법상의 가액한도 상향을 검토한다는 보도에 대해 "법과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는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의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향후 정책추진 과정에서 부처 간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부정부패를 근절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확산되고, 과도한 접대 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긍정적인 인식이 자리잡아 가고 있다"면서 이 같이 설명했다.

'청렴 사회를 위하여'
'청렴 사회를 위하여''청렴 사회를 위하여'
(서울=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 100일을 하루 앞둔 4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종합민원사무소에 마련된 부패ㆍ공익침해 신고센터에서 관계자들이 관련 업무를 보고 있다. leesh@yna.co.kr

현재 청탁금지법 시행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가액 기준은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이다.

권익위는 이어 "법 시행 이후 소비가 위축돼 농축산업이나 화훼업, 식품접객업, 유통업 등이 실질적인 피해를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다"며 "관계부처와 관련 업계의 경제적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황 권한대행은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부처 업무보고에서 "설·추석 선물의 상한 올려달라"는 참석자들의 요청에 대해 "법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또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업무보고 토론 내용을 근거로 시간을 두고 (청탁금지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jesus7864@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1/05 20:0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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