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택지개발로 수천 세대 들어서는데 학교신설은 '불가'

송고시간2017-01-06 07:03

경기 1년간 69교 신설 요청에 40교 탈락·16교 조건부 승인

교육부 "학생수 감소"…주민들 "교육복지 문제로 접근해야"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3천 세대가 넘는 아파트 단지 공사가 시작됐는데 초등학교 신설 요청은 거부돼 입주민들의 불편과 민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경기 평택교육청은 작년 말 교육부 수시2차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소사2지구 내 초등학교로 소사2초(가칭·2019년 9월 개교예정)를 신설하겠다며 승인을 요청했으나 재검토(불허) 판정을 받았다.

교육부는 학교를 새로 짓는 대신 이 학교에 다닐 학생들을 인근 다른 학교로 분산 배치(학생 재배치 계획 수립)하는 방안을 찾아보라는 의견을 함께 보내왔다.

택지개발로 수천 세대 들어서는데 학교신설은 '불가' - 1

2019년 3월 개교예정인 용죽초가 거리상 가장 가깝지만, 소사2초 학군 학생들이 용죽초로 등교하려면 왕복 6차선이 넘는 38번 국도를 가로질러 가야 한다는 위험이 있어 향후 학부모 반발이 예상된다.

수원 광교신도시 '이의6중(가칭)'도 중앙투자심사에서 두 차례 재검토(분산배치 및 개교 시기 조정) 판정을 받았다.

당장 내년 8월부터 1년여간 4천여 세대 규모의 입주가 시작되기 때문에 입주 시기에 맞물려 학교를 신설하기엔 역부족이라 이대로라면 학생들은 2㎞ 넘는 거리에 떨어진 학교로 통학해야 한다.

'이의6중' 학군 내 입주예정인 광교아이파크 입주자 협의회 이우선 부회장은 "학생들이 주변 학교에 가려면 호수를 건너야 하는 등 도보로는 사실상 등교가 어려운데 마을버스마저도 배차간격이길어 불편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안전한 통학로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교육부는 재배치에 따른 학생들의 통학로에 대해선 자세히 살펴보지 않고 있다"며 "이미 주민들은 30평대 기준으로 학교분담금 400만∼500만원을 냈는데 도시설계 상의 오류를 입주민과 학생에게 떠넘기는 셈"이라고도 꼬집었다.

최근 1∼2년 사이 교육부는 학생 수 감소 추이를 반영해 학교신설 승인 요건을 강화, 무분별한 학교신설을 지양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교육청의 최근 3년간 학교신설 요청 건수와 승인 건수 추이를 보면 2014년 64교 신청 34교 승인(1교 조건부), 2015년 72교 신청 33교 승인(4교 조건부), 작년 69교 신청 29교 승인(16교 조건부) 등으로 조건 없이 신설을 승인하는 사례가 매년 줄고 있다.

교육부가 학교신설을 허가하더라도 '조건부 승인'을 내리고 있어 또 다른 혼란이 불가피하다.

교육부
교육부

지난달 교육부의 수시2차 중앙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을 6곳 모두 '(개교 시까지) 00개교 폐지 및 학교 재배치, 학교용지 해지'등의 조건이 붙었다.

학교를 새로 지으려면 소규모 학교 등을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설립승인이 취소되거나, 경기교육청의 교부금이 삭감된다.

이에 대해 교육청들은 학교 폐지나 재배치(통폐합)는 학교구성원의 70% 이상 동의 없인 추진조차 할 수 없어 학교신설 조건으로 두기 부적절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교통폐합은 최소 5년을 생각하고 추진하는 정책이지만 학교신설은 당장의 문제"라며 "이 두 가지를 맞물려 생각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교육부 방침에 대해 "구도심과 시골 지역 학생의 학습권과 통학권을 신도시 지역 학생의 학습권과 통학권으로 맞바꾸려는 비교육적 발상"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렇듯 학교신설 승인은 갈수록 까다로워지지만, 도내 택지개발은 계속 추진되고 있어 교육부 방침이 달라지지 않는 한 교육현장의 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평택교육청 학생배치 담당 관계자는 "작년에 겨우 설립승인을 받아내 한숨 돌리는가 했지만, 택지개발 내 학교신설 문제는 첩첩산중"이라며 "올해 초·중학교 8곳의 설립승인을 받아야 하고 앞으로 평택에서만 27곳의 택지개발이 예정돼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전반적인 학생 수 감소 상황도 이해는 가지만 입주민이 단기간에 몰리는 택지개발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교육부의 대책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young86@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