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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범죄인인도 개시…'자진귀국·시간끌기' 결단 임박


정유라 범죄인인도 개시…'자진귀국·시간끌기' 결단 임박

정유라 덴마크 (CG)
정유라 덴마크 (CG)[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전명훈 기자 = 정부가 5일 덴마크 사법당국에 구금된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에 대한 범죄인인도 절차에 착수함에 따라 정 씨는 곧 '결단'을 내려야 할 상황에 놓였다.

법무부는 이날 정 씨를 대상으로 한 범죄인인도 청구서를 외교부에 전달했고 외교부는 외교 채널을 통해 덴마크 사법당국에 이를 보내는 절차에 들어갔다. 이와 별도로 법무부는 덴마크 검찰에 범죄인인도 청구서를 직접 전달했다.

법무부의 조치는 정 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사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4일 정 씨의 범죄인인도 청구서를 법무부에 보낸 데 따른 것이다.

덴마크 올보르시에서 1일(현지시간) 현지 경찰에 체포된 정 씨는 우리 정부의 긴급인도구속 요청에 따라 이달 말까지 구금 상태로 있어야 한다.

정 씨는 덴마크 사법당국의 구금 연장 결정에 불복해 현지 법원에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당초 특검팀은 정 씨의 자진귀국을 기대했으나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범죄인인도 절차에 들어가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의 범죄인인도 청구서가 덴마크에 도착하면 현지 법원은 검찰 청구에 따라 심리를 하게 된다. 정 씨는 구금 상태에서 심리를 받아야 한다.

범죄인인도 절차에 걸리는 시간은 짧게는 1개월, 길게는 2∼3개월로 알려졌다. 정 씨가 자진 귀국하지 않을 경우 상당 기간 구금 생활을 견뎌야 한다는 얘기다. 더구나 본인이 가장 걱정된다고 했던 아기도 구금 기간 동안 만날 수 없다.

특검팀은 정 씨가 생후 19개월 밖에 안된 아기를 위해서라도 자진 귀국할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다.

정 씨가 범죄인인도 절차 도중 자진귀국을 선택할 경우 덴마크 사법당국은 심리를 중단하고 정 씨를 귀국할 수 있도록 해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정 씨가 한국으로 돌아온다면 특검팀은 일단 정 씨를 체포해 신병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지난달 20일 정 씨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상태다.

그러나 특검팀이 정 씨를 불구속 수사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특검팀은 정 씨가 불구속 수사를 조건으로 자진 귀국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협상'은 없다는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범죄 혐의에 대해 조사한 다음 결정할 문제"라며 여지를 남겼다.

정 씨가 덴마크 사법당국의 범죄인인도 조치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정 씨는 특검팀의 법정 수사 기간이 끝날 때까지 한국에 오지 않을 가능성이 커진다.

그러나 정 씨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인 만큼, 특검 수사 기간이 끝나고 귀국해도 정 씨는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아야 한다.

특검팀은 정 씨의 자진귀국을 압박하고자 범죄인인도 절차와는 별도로 여권 무효화 절차도 진행 중이다.

정 씨의 여권은 이르면 이달 10일 무렵 무효화될 수 있다. 이 경우 정 씨는 불법체류자 신분이 되고 덴마크 당국은 강제추방에 나설 수 있다.

강제추방이 반드시 한국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권이 무효가 된 정 씨는 갈 곳이 없어 한국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

특검팀은 정 씨의 여권 무효화에 따른 강제추방이 이뤄지면 예상보다 빨리 송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온갖 비리 의혹에 휩싸인 정 씨가 그나마 명예를 회복하는 길은 하루빨리 자진귀국해 특검팀의 수사에 협력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정 씨가 굳이 (덴마크에) 남아 재판을 진행할 것인지 의문"이라며 "어느 시점이 될지는 모르지만, 자진귀국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ljglor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1/05 18:1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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