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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적극적으로 일하다 생긴 경미한 과실 면책"

'적극행정 면책' 기준 마련…외부 전문가 감사 참여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충북도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은 앞으로 자신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다가 중대하지 않은 잘못으로 감사에서 지적받았을 경우 처분을 면제받는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도교육청은 5일 '적극행정 면책' 기준을 포함한 '행정감사 규칙'을 개정, 공포했다.

적극행정 면책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일이었는지,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했는지, 사적 이해관계에 따른 것이 아닌지, 자료·정보를 충분히 검토했는지 등이 확인되면 경고, 주의, 경징계 등 처분을 면제하는 것이다.

당사자가 감사 지적 사항과 관련, 면책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감사관이 직권으로 적극 행정에 대해 면책할 수 있는 조항도 넣었다.

도교육청은 또 예산·회계·보건·환경·건설 등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필요한 분야의 경우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직접 참여시킬 길을 터놨다.

이와 함께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와 함께 법령 해석을 둘러싼 이견 등으로 발생한 민원, 규제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를 일상감사 대상에 포함했다.

유수남 감사관은 "그동안은 내부고발자나 제보자만 책임을 면제해 줄 수 있었다"며 "이번 행정감사 규칙 개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이 제도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jcpar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1/05 16:4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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