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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원 식사 제공 이천시의회 의장 '당선무효형'

(여주=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지난해 4·13 보궐선거에서 선거운동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영길 경기 이천시의회 의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합의부(부장판사 김인택)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의장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공정한 선거가 진행되도록 하고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여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제공한 음식물의 가액이 많지 않은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택하되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임 의장은 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31일부터 선거 전까지 선거사무원, 자원봉사자 등 자신의 선거운동을 돕던 10여 명에게 수차례에 걸쳐 50만원 상당의 점심을 제공하고 선거사무장에게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수당이나 실비가 아닌 100만원을 선거운동 대가로 지급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형 기준인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임 의장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zorb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1/05 16:0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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