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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선거사무장도 재판서 '실형'…공직선거법 등 유죄


박준영 선거사무장도 재판서 '실형'…공직선거법 등 유죄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법원이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의 지난해 4·13 총선 선거사무장에게도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등 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반정우 부장판사) 심리로 5일 열린 박 의원의 선거사무장 박모(56)씨의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박씨에게 총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박 의원의 전남 신안·무안 조직 책임자 정모(59)씨로 부터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는 수당·실비 등이 아닌 금품 565만원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씨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빌린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스스로 빌린 돈의 금액이 얼마인지를 모르고 정씨 역시 이를 기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서울남부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남부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그러면서 "이를 고려할 때 피고인은 정씨로부터 어떠한 대가 없이 565만원을 받았고 이를 선거 운동과 관련해 수령한 금품으로 보는게 타당하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모 씨와 최모 씨에 대해서도 "선거 운동과 관련한 문제는 공정성을 해치는 등 죄질이 높다"며 벌금형과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은 수억원대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월, 추징금 3억 1천700만원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현행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은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아울러 배우자나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이 같은 법률을 위반해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 무효가 돼 의원직을 잃는다.

ye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1/05 15:5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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