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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 朴대통령측 "촛불 민심은 국민 민심 아니다"…색깔론 거론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촛불시위의 민심이 국민 민심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특히 촛불시위 주최 측에 대해 '색깔론'까지 거론하며 탄핵소추의부당성을 강조했다.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 서석구 변호사는 5일 헌법재판소 1층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2차 변론에서 "국회가 탄핵소추 사유로 누누이 주장하고 있는 촛불민심은 국민의 민심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전문보기 : http://yna.kr/CxR03KPDAeK

<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 1

■ 朴대통령측 "증거, 엄격 판단"…헌재 "형사재판 아냐"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탄핵심판 심리에서 탄핵의 근거로 제출된 증거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탄핵심판의 증거조사 절차가 일반 형사재판처럼 엄격한 형사소송법 원칙·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으로, 심판 진행을 늦추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헌재는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을 혼동하지 말라며 대통령측의 주장을 지적했다.

전문보기 : http://yna.kr/TwRJ3KDDAeS

■ '국정농단' 최순실·안종범·정호성, 첫 재판 나란히 출석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인 '비선실세' 최순실(61)씨와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5일 첫 재판에 나란히 출석했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이들 세 사람이 한 자리에 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세 사람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 기일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공판준비기일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정식 재판부터는 모두 법정에 나와야 한다.

전문보기 : http://yna.kr/3yRY3K.DAe7

■ "청탁금지법, 설·추석 선물 상한 올려달라"…정부 "검토"

청탁금지법과 관련해 설·추석 선물에 별도의 상한을 부여해달라는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건의가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보고에서 나와 정부가 검토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재부 등 5개 경제부처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보고에 토론 발표자로 참석한 한 외부 전문가는 "서민경제 위축을 완화하기 위해 청탁금지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청탁금지법은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의 상한을 두고 있다.

전문보기 : http://yna.kr/gxRW3KnDAe2

■ 외교부, 추궈홍 중국대사 초치…'사드' 관련 입장 전달

주한미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과 관련한 중국의 잇단 보복성 조치로 논란이 빚어지는 가운데 외교부가 주한 중국대사를 초치했다. 5일 외교부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이날 오전 추궈홍(邱國洪) 주한 중국대사를 비공개로 불러 사드 배치를 둘러싼 갈등 상황 등 양국간 여러 현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보기 : http://yna.kr/fxRO3K6DAew

■ 헌재, 조한규 세계일보 前사장 12일 소환…'靑외압' 심리

헌법재판소가 조한규 세계일보 전 사장 등을 불러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 당시 박근혜 정권 차원의 외압이 있었는지를 묻기로 했다. 헌재는 5일 오후 2시 열린 2차 변론기일에서 조 전 사장과 당시 보도에 관여한 세계일보 기자 등 3명을 12일 증인으로 소환해 박 대통령의 '언론의 자유'위배 여부를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세계일보는 2014년 11월 '비선 실세' 의혹이 담긴 청와대의 '정윤회 문건'을 입수해 보도했다. 박 대통령은 이를 '국기 문란'으로 규정했고, 검찰은 문건유출 경위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전문보기 : http://yna.kr/jyRO3KLDAeO

■ 실패 중소기업인에 재도전 기회를…정부, 2천777억원 투입한다

중소기업청이 실패한 기업인들의 재도전을 돕기 위해 2천777억원의 예산을 마련해 컨설팅과 사업화 등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청은 이런 내용의 2017년도 재도전 지원사업을 공고하고 1월 말 서울, 부산, 대전 등에서 사업 설명회를 연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크게 중소기업 재기지원사업, 재창업지원사업, 재도약지원자금 등으로 구성됐다. 기업인들은 본인에게 필요한 유형의 사업에 지원하면 된다. 올해 정책의 특징은 재창업자를 도울 때 역량·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전문보기 : http://yna.kr/gvR63K-DAeI

■ '1천200만원 목돈 마련' 청년내일채움공제 5만명까지 늘린다

고용노동부는 중소·중견기업 장기근속을 지원하고자 올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 목표를 5만명으로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15∼34세)이 2년간 근속하면서 300만원을 모으면 정부가 600만원, 기업이 300만원을 같이 적립해 총 1천2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해 주는 제도다. 지난해 7월부터 시범사업이 실시됐으며, 연말까지 5천688개 기업이 신청해 6천591명의 청년을 채용했다.

전문보기 : http://yna.kr/5JR03KFDAeJ

■ '술집 종업원 폭행' 한화 회장 3남 순찰차 안에서도 난동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인 김동선(28)씨가 술집에서 주먹을 휘두르다 5일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동선씨는 이날 오전 3시30분께 청담동에 있는 바에서 술에 취해 남자 종업원 2명의 뺨과 머리를 2∼3차례 때리고 순찰차에서 난동을 부리다 기물을 파손한 혐의(폭행·공용물건손상)로 조사받고 있다. 다른 종업원의 신고를 받고 오전 4시10분께 출동한 경찰은 동선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서울 강남경찰서 형사계로 넘겼다.

전문보기 : http://yna.kr/DxR03KUDAe-

■ 日 부산 소녀상에 '생떼'…'한일관계 악영향' 거론하며 철거요구

일본이 부산의 일본영사관 앞에 설치된 위안부 소녀상에 대해 거의 매일 유감을 표명하며 철거하라고 생떼를 부리고 있다. 위안부 강제동원에는 모르쇠로 일관하는 일본이 2015년 12월 한일간 위안부 문제가 합의됐다는 점을 내세우면서 민간 차원에서 설치한 위안부 소녀상을 철거하라며 한국 정부를 압박하는 모양새다.

전문보기 : http://yna.kr/SvRI3KhDAei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1/05 16: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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