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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산림 인허가 민원처리 7단계→3단계로 단축

(횡성=연합뉴스) 류일형 기자 = 강원 횡성군이 산림 분야 인허가 민원처리 과정을 7단계에서 3단계로 대폭 간소화해 행정 효율성을 높인다.

횡성군 산림 인허가 민원처리 7단계→3단계로 단축 - 1

횡성군은 올해 들어 산림 분야 모든 민원서류 처리 과정을 접수와 현지조사 및 복명서 작성, 인·허가·협의사항 통보 등 3단계로 대폭 줄여 처리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산림의 보호·단속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접수 ▲서류검토 및 현지조사 업무지시 결재 ▲읍·면 담당자 전달 ▲현지조사 일정협의 ▲현지조사 및 복명서 작성 ▲군 업무 담당자 전달 ▲결재 등 7단계 과정을 거쳤다.

이로써 1주일 이상 소요되던 민원처리 기간이 3~4일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산림의 피해예방 및 단속 업무는 기존 산림보호담당구역 지정제도대로 운용할 방침이다.

산림 분야 인허가 민원업무는 법적으로 복잡·다양할 뿐 아니라 법적 다툼이 수반되는 업무임에도 읍·면 산림보호담당자가 규정에 없는 민원행정까지 처리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어려웠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김주영 환경산림과장은 "이번 민원행정 처리 개선을 계기로 도내 18개 시·군 대비 직원이 많이 부족한 산림 분야 인력 보강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질 높은 산림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yu625@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1/05 15:3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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