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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교육청 "교육재단 출연금 돌려달라" VS "못 준다"(종합)

도청 "본래 목적 상실 출연 무효", 교육청 "출연기금 환수 불가능"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김선경 기자 = 경남도가 도교육청이 설립한 경남미래교육재단을 상대로 출연금 반환을 요청해 논란이 일고 있다.

도는 그동안 방만한 운영으로 본래 목적과 기능 등을 상실한 미래교육재단 출연이 무효라고 판단해 재단 측에 출연금 10억원 반환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5일 밝혔다.

경남미래교육재단은 2012년 3월 청년 인재발굴과 육성을 위해 출범했다.

당시 도교육청이 100억원을, 도가 10억원을 출연하고 기업과 재일동포 등이 출연에 참여했다.

박성민 도 정책기확관은 "미래교육재단이 도에 출연금 지원을 요청할 당시 18개 시·군으로부터 50억원의 기금을 확보했다고 공문을 보내왔지만 시·군에 확인한 결과 사실무근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단이 고의로 도를 속였다는 비난도 일고 있다"며 "시·군과 협의가 이뤄지지도 않은 사실을 제시해 기금을 출연하도록 한 것은 원인무효행위다"고 주장했다.

경남미래교육재단 출연금 회수 촉구 [경남도청 제공=연합뉴스]
경남미래교육재단 출연금 회수 촉구 [경남도청 제공=연합뉴스]

도는 미래교육재단이 당초 목표인 출연금 3천억원의 4% 수준인 133억원의 기본재산만 확보해 미래인재 발굴과 육성, 인재의 체계적 관리와 활용, 국제교류사업 등 대부분의 사업이 지지부진했다고 지적했다.

교육감 선거에서 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측근 인사를 사무국장으로 채용하는 등 재단을 방만하게 운영했다고 밝혔다.

박 정책기획관은 "도는 제2의 김연아, 제2의 박지성을 꿈꾸는 미래 꿈나무를 지원하겠다는 재단 취지에 동의해 10억원을 출연했다"며 "그러나 재단은 출연 당시 도와 약속한 사항을 미이행했고 방만한 운영 등 당초 설립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됐다"고 덧붙였다.

도는 출연한 10억원을 회수해 경남도장학회에 지원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과 미래교육재단은 "재단 기금 확보 문제 등을 거론하며 출연금을 회수하겠다는 것은 미래인재를 육성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음을 드러낸 것이다"고 반발했다.

이어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현재 미래교육재단에 출연한 기금은 환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재단은 "도 정책기획관은 미래교육재단의 당연직 이사직을 맡고 있다"며 "그러나 2014년 이후 단 한 번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미래교육재단 운영을 외면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시·군이 내기로 한 50억원 출연금도 2014년에 경남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출연을 유보한 채 지금까지 재단사업을 외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단은 "경남도는 도교육청과 대립과 반목을 조장해 도민 갈등과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도교육청과 상생·협력 관계를 위한 전향적인 태도를 기대한다"고 도에 책임을 돌려 미래교육재단 출연금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bon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1/05 16:3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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