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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교육청 "교육재단 출연금 돌려달라" "못준다"

도청 "본래 목적 상실 출연 무효", 교육청 "반환 근거 없어"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김선경 기자 = 경남도가 도교육청이 설립한 경남미래교육재단을 상대로 출연금 반환을 요청해 논란이 일고 있다.

도는 그동안 방만한 운영으로 본래 목적과 기능 등을 상실한 미래교육재단 출연이 무효라고 판단해 재단 측에 출연금 10억원 반환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5일 밝혔다.

경남미래교육재단은 2012년 3월 청년 인재발굴과 육성을 위해 출범했다.

당시 도교육청이 100억원을, 도가 10억원을 출연하고 기업과 재일동포 등이 출연에 참여했다.

박성민 도 정책기확관은 "미래교육재단이 도에 출연금 지원을 요청할 당시 18개 시·군으로부터 50억원의 기금을 확보했다고 공문을 보내왔지만 시·군에 확인한 결과 사실무근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단이 고의로 도를 속였다는 비난도 일고 있다"며 "시·군과 협의가 이뤄지지도 않은 사실을 제시해 기금을 출연하도록 한 것은 원인무효행위다"고 주장했다.

경남미래교육재단 출연금 회수 촉구 [경남도청 제공=연합뉴스]
경남미래교육재단 출연금 회수 촉구 [경남도청 제공=연합뉴스]

도는 미래교육재단이 당초 목표인 출연금 3천억원의 4% 수준인 133억원의 기본재산만 확보해 미래인재 발굴과 육성, 인재의 체계적 관리와 활용, 국제교류사업 등 대부분의 사업이 지지부진했다고 지적했다.

교육감 선거에서 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측근 인사를 사무국장으로 채용하는 등 재단을 방만하게 운영했다고 밝혔다.

박 정책기획관은 "도는 제2의 김연아, 제2의 박지성을 꿈꾸는 미래 꿈나무를 지원하겠다는 재단 취지에 동의해 10억원을 출연했다"며 "그러나 재단은 출연 당시 도와 약속한 사항을 미이행했고 방만한 운영 등 당초 설립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됐다"고 덧붙였다.

도는 출연한 10억원을 회수해 경남도장학회에 지원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상 도청에서 출연한 금액을 반환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오히려 "도와 18개 시·군이 출연하기로 약속한 금액을 준다면 재단 운영이 정상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도교육청은 재단 출범 무렵 도로부터 100억원을 출연받기로 약속했지만 10억원밖에 받지 못했고, 시·군으로부터 받기로 한 50억원은 아예 못 받았다고 설명했다.

bon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1/05 15:2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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