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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아내 허위·비방글 SNS에 올린 60대 '벌금형'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5일 이혼소송 중인 아내에 대한 허위·비방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61)씨에게 벌금 1천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인터넷 명예훼손 CG [연합뉴스 자료]
인터넷 명예훼손 CG [연합뉴스 자료]

A씨는 2015년 9월 중순 전주 시내 한 PC방에서 아내의 불륜을 의심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는 등 수차례에 걸쳐 SNS에 허위사실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아내에게 100여 차례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받았다.

충격을 받은 A씨의 아내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자녀들이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었고 피해자가 충격을 받아 자살까지 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살에 앞서 유서에 갈음해 보낸 문자메시지에 대해 범행과 유사한 내용의 답장을 보내는 등 반성의 기미를 엿보기 힘든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sollens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1/05 15:1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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