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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18세 투표권은 시대적 요구…대선 전에 입법해야"(종합)

흙수저당 "16세 선거권 이뤄져야 10·20대와 60대 이상 투표자 수 비슷해져"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5일 논평을 내고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해야 한다"면서 "이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18세 투표권은 '더 많은 민주주의' 측면에서 차기 대통령 선거 전에 반드시 입법화해야 한다"면서 "참정권의 핵심인 투표권을 놓고 유불리를 따지거나 정치적 이해타산을 계산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선거연령은 세계적으로 점차 낮아지는 추세"라면서 "18세 청소년은 교육 정책과 입시제도, 대학 등록금, 청년 일자리 문제 등 다양한 정책의 이해 당사자이므로 이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정치에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중연합당 흙수저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만 16세, 고등학교 1학년부터 선거권을 가져야 한다"면서 "16세 선거권이 이뤄져야 투표자 세대 비율에서 10대가 약 4%, 20대가 약 15%를 차지하게 돼 60대 이상 비율인 22%와 등가를 이루게 된다"고 주장했다.

흙수저당은 "인지발달이론, 논리적 추론능력 발달 연구결과 등을 봐도 16세부터 성인 수준 인지·발달 능력을 갖춘다"면서 "이미 청소년들 스스로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광장에서 '조기대선 16세부터' 구호를 외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hy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1/05 17:3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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