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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진 국회의원 부인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선거구 획정 이전 기부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
창원지법 거창지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지법 거창지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거창=연합뉴스) 지성호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새누리당 강석진 의원(산청·함양·거창·합천) 부인 신모(55)씨에게 법원이 5일 무죄를 선고했다.

창원지법 거창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승휘 부장판사)는 이날 제1호 법정에서 열린 공판에서 이렇게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적용대상은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당시 산청·함양·거창·합천 선거구 획정이 명확하게 되지 않았다"면서 "법의 취지에 미루어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은 당시 피고의 기부행위는 선거법상 처벌 근거가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신 씨는 강 의원이 예비후보이던 지난해 1월 초 자신이 강의하는 지역 대학의 한 학생을 만나 4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월 말 같은 학생에게 현금 10만원을 전달하고, 20만원 상당의 티셔츠 제공을 약속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검찰은 신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shchi@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1/05 12:1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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