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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때 '고3투표' 무산되나…新黨 백지화로 불투명(종합)

신당, 내부 반발에 "토론 거쳐 黨論정할 것" 하루 만에 재검토
野 "표 계산해 하루만에 번복하나…'수구보수신당'으로 개명하라"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임형섭 박수윤 기자 = 선거 연령을 18세(고등학교 재학 기준 3학년)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이 하루 만에 불투명해졌다.

선거법 개정의 '키'를 쥔 개혁보수신당(가칭)이 선거 연령 인하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백지화했기 때문이다.

정병국 신당 창당추진위원장은 5일 "추후 토론 등의 과정을 거쳐 당의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창당준비회의 직후 "선거 연령을 18세로 하기로 전체 합의를 봤다"고 한 발표를 뒤집은 것이다.

반대 입장으로 완전히 돌아선 것은 아니지만 찬성 당론을 성급하게 정해선 안 된다는 당내 의원들의 반발에 부딪힌 결과다.

권성동 의원 등 전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몇몇 의원은 선거연령 하향조정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촛불 민심'을 등에 업은 야당의 주장에 맹목적으로 동조하는 결과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신당 소속 한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누가 뭐래도 우리는 보수당인데, 두 야당의 정책을 덮어놓고 따르기보다는 우리만의 색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고3 투표'를 공약을 제시한 마당에 이를 당론으로 삼는 건 특정 대권주자에 편향된 결정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새누리당이 반대하는 선거 연령 하향 조정이 성사되려면 현행 국회법 체제에서 신당의 찬성이 필수적이다.

쟁점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제도)에 올리려면 재적 의원 5분의 3(180명)이 찬성해야 하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심사기일지정)도 여야가 합의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121명), 국민의당(38명), 정의당(6명) 등 야3당이 힘을 합쳐도 신당(30명)이 찬성하지 않는 한 상임위원회 통과조차 어렵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해 선거 연령 하향을 제안했지만, 여태껏 입법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은 선거에서의 유·불리를 따지는 정치권의 엇갈린 셈법 때문이다.

선거 연령이 낮아지면 일반적으로 진보 성향의 정당에 유리한 것으로 여겨진다. 보수 정당으로선 반대할 수밖에 없다.

특히 올해 대선이 보수·진보 진영의 양자 또는 3자 대결 구도로 흐를 경우 올해 18세인 약 61만 명의 투표 여부는 승부에 결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각종 여론조사에서 야권 대선주자와 여권 대선주자에 대한 저연령층의 지지율은 확연히 갈렸다.

결국, 조기 대선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특정 주자에 유·불리가 확연한 것으로 인식되는 선거 연령 하향이 과연 실현되겠느냐는 회의적 관측이 정치권에서 나온다.

특히 '게임의 룰'에 해당하는 선거법의 경우 다수결이 아닌 만장일치로 개정하는 것이 관례라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야3당이 모두 찬성하더라도 새누리당이 계속 부정적 입장을 보인다면 선거연령 조정안 통과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야권에서는 신당의 입장 번복에 즉각 발끈했다.

민주당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명색이 공당이면서 외부에 발표했던 것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건 참 민망하다"며 "무엇보다 선거연령 인하에 반대할 명분이 없지 않느냐. 얄팍한 당리당략식 '표 계산'을 하지 말고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신당이 역시 청년문제에 관심이 없고 선거연령 인하를 두려워한다"며 "18살 청년에게 의무는 있지만 권한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개혁보수신당? 당명을 '수구보수신당'으로 개명하라"고 혹평했다.

국민의당 김삼화 원내대변인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민주주의는 더 많은 사람이 선거에 참여할 때 정당성을 갖는 것"이라며 "정파적 이익에 매몰되지 말고 다시 선거연령 인하를 당론으로 채택하라"고 촉구했다.

여권에서도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18세면 국민의 4대 의무인 교육·근로·납세·병역의무를 모두 지게 된다. 의무는 부여하면서 선거권을 주지 않는 것은 의무와 권리의 불균형"이라며 "국민이 지켜보고있다. 신당은 선거연령 18세 하향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고3 수험생들 "투표 체험합니다"
고3 수험생들 "투표 체험합니다"(김해=연합뉴스) 30일 경남 김해시 진영고에서 고3 수험생들이 김해시 선관위 주최로 모의투표 체험을 하고 있다. 2016.11.30 [김해시 선관위 제공=연합뉴스]

zhen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1/05 16:0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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