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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주민소환 서명 문제점 보완…'홍준표 소환' 계기

송고시간2017-01-05 07:00

'투표 사무 편람' 개정, 읍·면·동 구분 등은 법 개정 추진


'투표 사무 편람' 개정, 읍·면·동 구분 등은 법 개정 추진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홍준표 경남도지사 주민소환 추진 경험을 계기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가 투표 청구 서명 과정의 문제점을 일부 보완한 것으로 나타났다.

(창원=연합뉴스) 2015년 11월 '홍준표 경남도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가 도청 정문에서 홍 지사 주민소환 청구인 서명부를 제출한다고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2015년 11월 '홍준표 경남도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가 도청 정문에서 홍 지사 주민소환 청구인 서명부를 제출한다고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중앙선관위는 최근 '주민소환 투표 사무 편람'을 개정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된 사무 편람은 주민소환 투표 청구 과정에서 받아야 하는 '성명·생년월일·주소·서명 또는 날인' 항목과 관련, 구체화한 지침을 담았다.

생년월일과 주소의 경우, 서명부에 '주민등록상 성명·생년월일·주소'를 기입하도록 명시해 혼선이 없도록 했다.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성명 기재 또는 날인'이라고 항목명을 구체화했다.

이는 기존 주민소환 투표 청구 때 서명자들이 주민등록상 정보와 다른 생년월일·주소 등을 기재, 해당 서명이 무효가 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서명 또는 날인 항목에는 흘림체 사인을 써 유효 서명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다수 있던 점을 고려했다.

유효 서명이 되려면 사인이 아니라 본인의 이름을 정자로 기재하거나, 본인 이름이 각인된 도장을 찍어야 한다.

사무 편람에는 서명부 아래의 작성 요령란에 개정된 사항들을 상세 설명하도록 했다는 내용도 담았다.

중앙선관위가 주민소환 서명 관련 내용들을 보완한 건 홍 지사 주민소환 투표 추진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홍준표 경남도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서명부 심사 기준이 모호하고 불합리해 무효 서명이 많이 나왔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해왔다.

중앙선관위는 운동본부가 개정이 시급하다고 요청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대해서는 국회에 개정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

해당 조항은 '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 청구의 경우 시·군·자치구별로 읍·면·동을 구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명부 한 장에는 읍·면·동(행정동) 단위까지 주소가 동일한 시민들의 서명만 담아야 한다는 의미다.

운동본부 측은 이 조항이 행정 편의주의적일 뿐, 서명을 받는 데 지나친 제약을 준다고 지적한 바 있다.

중앙선관위 측은 "주민소환 관련 지침 개정은 홍 지사 주민소환 건이 가장 큰 계기로 작용했다"며 "투표 청구인 측에서 제시한 문제점들을 검토하고 앞으로 서명부를 심사할 때는 유·무효 사례를 구체적으로 공개해 혼선이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전진숙 운동본부 상임 공동대표는 "안 고치는 것보다는 낫지만 처음에 문제 제기를 했을 때부터 반영이 됐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며 "선관위 지침 개정과는 별도로 관련 법 개정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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