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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대법원 "선거 운동에 종교 내세우면 후보 자격 박탈"

(뉴델리=연합뉴스) 나확진 특파원 = 인도 대법원이 선거 때 후보자나 관계자가 종교를 내세워 선거 운동을 하면 후보 자격이 박탈된다고 결정했다.

3일 일간 타임스오브인디아 등에 따르면 대법원 헌법재판부는 전날 종교 등의 증오심 조장을 금지한 국민대표법 제123조 3항 적용 범위에 관한 여러 건의 청원에서 "국가는 선거와 같은 세속적인 활동에 종교의 개입을 금지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인도 국민대표법 제123조 3항은 "후보자의 종교, 카스트, 공동체, 사용언어 등을 이유로 인도 국민 사이에 증오심을 조장하거나 조장하려는 시도는 법적으로 금지된다"며 이를 후보 자격 박탈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2일 인두 가우하티에서 한 여성이 힌두신 그림이 붙어있는 벽 앞 길을 쓸고 있다.[AP=연합뉴스]
2일 인두 가우하티에서 한 여성이 힌두신 그림이 붙어있는 벽 앞 길을 쓸고 있다.[AP=연합뉴스]

하지만 대법원은 1995년 '힌두트바'(힌두주의)를 전면에 내세운 선거 후보자들에 관한 재판에서 "힌두트바는 종교가 아닌 삶의 방식을 뜻한다"고 판결함으로써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게 하는 등 그동안 이 조항을 매우 좁게 해석했다.

대법원은 이번 결정에서는 "선거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 조항을 사회적 맥락에서 목적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적극적인 태도로 바꿨다.

대법원은 "후보자뿐 아니라 그의 동의를 받은 운동원이 어느 후보자가 특정 종교나 공동체에 속해있다는 이유를 들어 찍어달라고 하거나 찍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잘못된 관행은 사라져야 한다"며 이 경우 후보자의 자격이 박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종교지도자가 그 같은 주장을 했더라도 후보자의 동의를 받아 한 것이라면 해당 후보자의 자격은 박탈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결정은 힌두민족주의를 주장하는 여당 인도국민당(BJP)에 가장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제1야당인 국민회의(INC)를 비롯한 대부분 야당은 이번 판결에 환영 논평을 냈다.

인도는 올해 우타르 프라데시 등 7개 주의회 선거가 예정돼 있다.

특히 인구가 2억명으로 인도에서 가장 많은 우타르 프라데시 주는 이미 아요디아 지역 힌두 사원 건축문제와 최하층 카스트인 달리트 문제가 주요 선거 쟁점으로 부각한 상황이다.

지난달 29일 인도 펀자브 주 마지타에서 아르빈드 케지리왈(가운데) 보통사람당(AAP) 대표가 펀자브 주의회 선거를 앞두고 손가락으로 승리 표시를 하며 거리 인사를 하고 있다.[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달 29일 인도 펀자브 주 마지타에서 아르빈드 케지리왈(가운데) 보통사람당(AAP) 대표가 펀자브 주의회 선거를 앞두고 손가락으로 승리 표시를 하며 거리 인사를 하고 있다.[EPA=연합뉴스 자료사진]

ra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1/03 19: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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