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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가자" "특검법 고치자"…국조특위 '활동 연장' 시끌

'위증고발' 놓고 2차례 정회…점심시간 되자 정족수 미달도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을 청문회 위증 협의로 고발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3일 전체회의에서는 국조특위 활동기간 연장과 특별검사법 개정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먼저 야당 의원들은 오는 15일 종료되는 국조특위 활동 기간을 30일 늘리자고 요구했다. 이화여대 특혜 의혹을 받는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전날 덴마크에서 체포되는 등 상황이 달라졌다는 이유에서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특검은 국민이 조사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는 반면, 청문회는 수사권은 없지만 증인이 거짓말하면 거짓말하는 대로, 약간의 진실을 찾아내면 찾아내는 대로 전반적인 이해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개혁보수신당(가칭) 장제원 의원도 "정유라는 청년들의 가슴에 피멍 들게 한 사람이다. 청문회에 세워야 한다"며 "이대 특혜입학 의혹이 나오고 있고, '세월호 7시간'도 숙제를 풀지 못했다"며 국조 연장론에 가세했다.

같은 당 하태경 의원은 "정유라가 언제 한국에 올지 모른다. 오래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덴마크 현지 청문회'를 추진해야 한다"며 "덴마크에서 조사받느니 한국에서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 올 수도 있다"고 돌발 제안을 했다.

이들의 주장은 그동안 국조특위 활동과 6차례에 걸친 청문회가 다분히 '정치쇼'나 '말 잔치'로 흘렀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이지만, 활동 기간 연장은 여야 합의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사실이다.

결국 김성태 위원장이 "위원회의 뜻을 모아 기간 연장에 대한 여야 교섭단체 대표와 국회의장 간 협의를 충분히 하겠다"는 선에서 매듭지었다.

사실상 '정치적 수사'만 오갔던 활동 기간 연장 문제가 일단락되자 이번에는 회의의 정식 안건인 위증 고발 문제를 놓고 여야 의원들이 티격태격했다.

특검이 국조특위에 조 장관 등의 위증 고발을 요청한 사유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이다. 그런데 특검의 수사대상을 14가지로 나열하면서 '1∼14호 항목의 사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도 수사할 수 있다는 현행 특검법 조항이 문제가 된 것이다.

새누리당 정유섭 의원은 "특검이라고 무소불위로 모든 걸 다 수사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관련된' 사안만 특검은 수사할 수 있다"며 "그래서 지난주 서울중앙지법이 특검의 문화체육관광부 압수수색 요청을 거부한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이채익 의원도 "박영수 특검팀도 특검법상 논란이 있다면서 국회에 이와 관련된 위증 증인 고발 건을 요청한 부분은 자가당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블랙리스트는 오래전에 이슈화돼 국정농단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고, 국정감사에서도 다뤄졌다"며 청문회에서 자연스럽게 이에 관한 질의·응답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드러난 위증을 고발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정유섭 의원을 겨냥해 "'국민 블랙리스트'에 오르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새누리당 전·현직 간사인 이완영 의원과 정 의원을 함께 꼬집었다.

여야 의원들이 설전을 벌이는 사이 이날 회의는 2차례 정회한 끝에 2시간 만에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대를 '소수 의견'으로 달아 고발 건을 의결했다.

회의 시간이 점심시간과 맞물리면서 몇몇 의원이 자리를 뜨는 바람에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기다리는 상황도 빚어졌다.

"덴마크 가자" "특검법 고치자"…국조특위 '활동 연장' 시끌 - 1

zhen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1/03 18:3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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