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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국비 감액 무효화에 인센티브까지 '19억' 확보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춘천시가 끈질긴 노력으로 국비 감액 조치를 무효화 하고 인센티브까지 챙겨 사실상 국비 19억 원을 확보했다.

춘천시 임시청사
춘천시 임시청사[연합뉴스 자료사진]

3일 춘천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 저소득층 자활기금 체납자에 대한 채권 확보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올해 지방교부세 중 14억4천만 원 감액이 예정돼 있었다.

이 사업은 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층 경제자립을 돕고자 시가 낮은 이자로 창업자금을 빌려주고 일정 기간 후에 돌려받는 민생시책 중 하나다.

그러나 기간 내 상황이 어려워 체납액이 많아진 것이 감사에서 지적돼 국비 감액을 통보받았다.

이에 시는 국비 감액 조치를 무효화 하고자 지난해 8월부터 감액재고 노력을 전방위로 펼쳤다.

무리한 채권 확보보다 자활을 지속해서 돕는 것이 취지라는 점을 설명하고, 감사 지적 이후 체납액 징수 노력을 부각해 관련 부처에 감액재고를 요청했다.

수차례 수청과 노력 끝에 감액 전액제외 결정을 최근 끌어냈다.

교부세 감액 대상이 없으면 재정보전을 더 해주는 인센티브에 따라 교부세 4억7천만 원을 더 확보했다.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14억4천만 원이 플러스(+) 19억1천만 원이 된 셈이다.

시는 이를 포함해 지난해보다 396억 원 늘어난 3천91억 원의 보통교부세를 확보했다.

시 관계자는 "감액 통보된 국비를 전액 되살리는 것은 매우 어려운데 부서 간 협력으로 감액 전액 제외 결정을 끌어냈다"며 "국비 추가 지원까지 더해져 관광,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현안 사업 추진이 한결 순조로워졌다"고 말했다.

conany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1/03 16:4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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