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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대 총장 임명에 '靑오더·비선개입' 의혹 논란 가열

국공립대 총장 공백 사태 2년 넘게 지속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일부 국공립대에서 길게는 2년 이상 지속된 총장 인선 파행 사태가 최근 '최순실 국정농단'과 맞물리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총장 임명이 늦어지거나 2순위로 추천된 후보가 1순위 후보를 제치고 총장에 임명되는 배경에 '문화계 블랙리스트' 파문처럼 '윗선'의 개입이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3일 교육계에 따르면 공주대와 방송통신대 등 국공립대 총장 인선이 늦어진 것은 청와대의 인사개입 등 최근의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이 있다는 주장이 계속 불거져 나오고 있다.

국공립대 총장 임명 관련 논란은 크게 세 가지다.

총장 임기가 끝났지만 명확하게 알려진 사유가 없는 가운데 인선 자체가 지연되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다.

공주대·방송통신대·전주교대·광주교대·전남대 등은 길게는 2년 이상 총장이 없는 채로 직무대행 체제를 이어가고 있다.

국립대 총장은 대학이 후보 추천을 위한 위원회를 열어 2명의 후보자를 선정·추천하고, 교육부 장관이 이 가운데 1명을 임용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중 광주교대의 경우 이미 후보자를 추천했지만 지난해 10월 전임 총장의 임기 만료를 불과 며칠 앞두고 교육부로부터 후보자 재선정 요청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당시 교육부는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과 추천 후보자의 임용을 제청하지 않기로 했다며 광주교대에 재추천을 요청했다.

전주교대도 지난해 7월 비슷한 일을 겪으면서 총장 인선이 보류된 상태다.

경북대·한국해양대 등은 대학이 추천한 1순위 후보를 제치고 2순위 후보가 총장에 임명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의 중심에 섰다.

특히 경북대는 전날 열린 김상동 신임 총장의 취임식 장소가 '청와대의 총장 인사 개입설 해명'을 요구하는 총학생회 등 학내 반발로 변경되는 등 총장 취임 첫날부터 파행을 겪기도 했다.

항의받는 김상동 경북대 총장
항의받는 김상동 경북대 총장(대구=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2일 오전 경북대학교 본관에서 열린 제18대 총장 취임식을 마친 김상동 총장이 경북대 민주적 정상화를 위한 범비상대책위원회의 항의를 받으며 이동하고 있다. 이날 취임식을 마친 김 총장은 1순위 후보자인 김사열 교수를 배척한 사유를 밝혀야 한다는 여론이 학내에서 일어 취임식을 미뤄왔다. 2017.1.2

이에 대해 교육부는 직무 수행에 적합한 능력·자질·윤리의식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결정한 것이며 순위를 매겨 추천하던 관행이 사라져 후보자 간에는 순위가 없다고 설명했다.

대학의 추천권과 교육부 장관의 임용제청권 간 균형을 위해 2015년 11월부터 무순위 추천방식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전국국공립대교수연합회(국교련)는 대학의 총장 후보 정책평가 점수가 사실상의 순위로 여겨지기 때문에 엄연히 1위와 2위 후보자가 존재한다며 교육부가 제대로 된 설명 없이 2순위 후보자를 총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미 총장 임명이 끝났지만 뒤늦게 홍역을 치르는 곳도 있다.

지난해 5월 임명된 전호환 부산대 총장은 최근 김기춘 전(前) 비서실장에게 자신이 정권 친화적인 인물임을 강조하며 임명 로비를 했다는 의혹이 일어 해명에 나서기도 했다.

교육계에서는 전 총장이 간선제 출신이 아니라 직선제 출신임에도 예상과 달리 비교적 수월하게 총장에 임명됐는데, 이것이 현 정권 실세로 불려온 김 전 실장에게 로비를 벌였기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문제가 커지자 전 총장은 학생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사과하며 '임명이라는 큰 산을 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이해해달라'고 밝혀 임명 로비 의혹을 사실상 시인했다.

이처럼 적지 않은 국공립대에서 총장 인선과 관련된 파열음이 들리자 국교련은 국정농단 세력의 국공립대 총장 임용 과정 개입에 대해 수사해달라며 특별검사팀에 조사를 요청하기도 했다.

특히 국교련은 1순위로 추천받았지만 임명되지 못한 후보자들의 경우 시국선언에 동참하는 등 정부를 대상으로 한 비판적 활동에 참여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영철 국교련 회장은 "기본적으로 정권 친화적인 인사들은 추천되면 별 문제 없이 잘 (임명)되고, 정부와 각을 세웠거나 시국선언에 관여한 후보들은 그렇지 않다"며 "최근 드러나는 정황들이 지금까지의 (청와대 인사개입) 의혹과 상당 부분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cind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1/03 17:1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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