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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척결하겠다더니…美공화, 하원 비위 감시기구 축소 추진

독립성·기능 대폭 제한방안 간부회의서 기습처리…민주당·시민단체 반발


독립성·기능 대폭 제한방안 간부회의서 기습처리…민주당·시민단체 반발

로버트 굿라테 미 하원 법사위원장(공화당)
로버트 굿라테 미 하원 법사위원장(공화당)[AP=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용래 기자 = 미국 연방 하원의 공화당 의원들이 지도부의 반대에도 의회윤리국(OCE)의 기능과 독립성을 제한하는 방안을 기습처리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일(현지시간) 일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하원 공화당 간부회의는 최근 OCE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방안을 비밀리에 의결한 뒤 이를 3일 하원 전체회의에서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폴 라이언 하원의장과 케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이 방안에 반대했다고 보좌진은 전했다.

간부회의에서 확정된 방안은 현재의 OCE를 전면 개편해 '의회고충검토국'으로 바꾸고, 의원들의 비위에 대해 조사한 내용을 의원들로 구성된 하원 윤리위원회에 직보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2008년 설립된 OCE는 민주·공화 양당이 선임하는 외부 위원 6명과 조사관들로 구성됐으며 독립적인 조사활동으로 미 하원의 윤리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는다.

OCE는 언론 보도나 시민 제보로 취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하원의원들의 비위를 감찰하고, 연방법 위반 혐의가 포착되면 하원 윤리위원회에 감찰 내용을 보고해왔다.

하원 윤리위는 해당 의원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더라도 OCE의 조사내용은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따라서 의원들은 OCE의 존재 자체를 매우 부담스럽게 여겨온 것이 사실이다.

공화당 측이 추진하는 방안은 '의회고충검토국'이 익명의 제보는 접수할 수 없도록 하고, 모든 조사는 하원 윤리위의 직접 감독을 받도록 규정했다.

민주당과 시민단체는 공화당의 이런 방침에 즉각 반발했다.

OCE 설립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새 의회가 출범하기 전날 밤에 공화당이 의원들의 행위를 감시하는 유일한 독립윤리기구를 없애버렸다"며 "공화당 주도의 새 의회에서 '윤리'가 첫 희생양이 됐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 '책임과 윤리를 위한 시민들'도 성명에서 "OCE는 하원의 위대한 윤리적 성취 중 하나"라며 "OCE를 무력화한다면 의원들의 윤리 위반이 만연했던 암흑의 시대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런 반발에 대해 하원 법사위원장인 로버트 굿라테(공화당) 의원은 의원들을 OCE의 과도한 감찰행위로부터 보호하는 한편, 하원의 윤리감시 기능도 강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yongla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1/03 16:0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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