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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 미만 서울 지구단위계획 변경 구청장에 위임 추진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앞으로 서울에서 1만㎡ 미만 부지에 주택을 짓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승인 권한이 구청장에게 주어진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주택법과 국토계획법은 주택 사업계획 승인 시 지구단위계획 결정 사항이 포함된 경우 시·도지사가 결정하거나 시·도지사와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금도 부지가 1만㎡ 이상인 경우이거나 용도지역 변경 등 시장과 협의가 필요한 대상을 제외한 사업계획은 구청장이 처리하도록 방침을 정해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감사원은 "자치구가 주택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하는 경우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며 이 과정을 생략한 것에 대해 하자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에 서울시는 단기적으로 주택사업계획 승인 시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필요한 경우 모두 서울시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개정했다.

또 장기적으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1만㎡ 미만 부지의 사업계획 가운데 경미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도지역 변경이나 층수 완화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및 변경 등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금 운영하는 방식과 큰 차이는 없다"면서 "절차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라고 설명했다.

dkkim@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1/03 15:0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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