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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국세청, 2년간 조세포탈범 51건 검찰고발

조세범칙조사심의위서 부과세액 722억·벌금 19억원…무혐의 2건

(광주=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광주, 전남, 전북에서 최근 2년간 조세포탈 혐의로 51건이 검찰에 고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광주지방국세청에 따르면 광주지방국세청 관내인 광주, 전남, 전북에서 2014년과 2015년 조세를 포탈한 51건(직고발 47건·불이행고발 4건)을 검찰에 고발했다.

국세청 조세포탈범 엄벌[자료사진]
국세청 조세포탈범 엄벌[자료사진]

직고발은 광주지방국세청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가 검찰에 바로 하는 것이고, 불이행고발은 통고처분을 받고도 벌금을 내지 않으면 하는 것이다.

조세범칙조사심위원회는 또한 2년간 통고처분 6건, 무혐의처분 2건을 했다.

고발과 통고처분을 받은 법인 또는 개인에게 부과된 세액(포탈세액)은 총 722억원이다.

통고처분을 받은 법인 또는 개인에게 부과된 벌금은 총 18억9천700만원이다.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는 사기, 기타 부정행위로 인한 고의적 탈루(조세포탈) 혐의자에 대한 범칙조사(세무조사) 실시 여부를 심의한다.

이어 범칙조사 후 무혐의, 벌과금 부과, 고발 등을 결정한다.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인 지방청장 등 지방청 소속 공무원 6명과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외부인 8명으로 구성됐다.

광주지방국세청 관계자는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가 엄정히 판단해 고발, 통고처분을 한다"며 "세금을 고의적으로 내지 않을 경우 엄벌한다"고 말했다.

shcho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1/03 14:3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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