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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뇌물 받았다" 거짓말…무고 사범 '가지가지'

부산지검 지난해 무고·위증사범 272명 적발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지난해 6월 A(40·여) 씨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로 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자신을 수사해 재판에 넘긴 검사에 앙심을 품고 "수사 검사가 변호사로부터 뇌물로 천만 원을 받았다"며 허위 고소했다. A 씨는 무고죄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대리운전기사 B(49) 씨는 손님 차를 운전해 목적지에 도착하고 나서 대리운전비를 두고 손님과 시비가 붙었다.

B 씨는 "손님이 음주 운전을 했다"고 거짓 신고했고, 검찰은 B 씨를 무고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친형 집에 얹혀살다가 형이 집에서 나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형을 때리고도 "형이 흉기로 내 손목을 그었다"고 거짓 신고한 50대와 술에 취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경찰에 단속되자 경찰관이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허위로 고소한 60대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 검찰 깃발
부산 검찰 깃발

3일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에서 무고 혐의가 검찰에 적발돼 처벌을 받은 사람만 136명에 이른다.

검찰은 4명을 구속기소 하고 103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으며 27명은 약식명령 청구, 2명은 지명수배했다.

부산지검은 또 지난해 위증을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증하도록 한 혐의로 130명을 재판에 넘기는 등 136명을 적발했다.

이들 위증사범 유형도 각양각색이다.

C(35) 씨는 술에 취해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자 친구들에게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부탁했다. C 씨 친구들은 "C 씨가 운전하지도 않았고, 그런 말도 듣지 못했다"고 거짓으로 증언했다.

C 씨는 위증교사 혐의로, 그의 친구들은 위증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강도상해 등의 범행으로 공범 5명과 함께 재판을 받게 된 D(24) 씨는 공범들에게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 가담 부분을 위증해 달라고 부탁했다.

공범들은 D 씨가 일부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허위 증언했다. 검찰은 D 씨를 위증교사 혐의로, 공범 5명은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지인이 경찰관을 폭행하는 장면을 보고도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 50대와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실제 사장이 재판을 받게 되자 증인으로 법정에 나와 '실제 업주는 다른 사람이었다'고 허위 진술한 속칭 '바지사장'도 처벌 대상에 올랐다.

osh9981@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1/03 15: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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