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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의혹에도 대북 확성기 사업 '일사천리' 진행

업체 요구대로 평가항목 작성…'비리' 지적받은 업체와 계약
새벽·밤에만 성능평가 후 '합격'…소음 많은 낮에는 안 해
대북 확성기 (CG)
대북 확성기 (CG)[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기자 = 최전방 지역에 신형 대북 확성기를 추가 설치하는 사업이 업체가 요구한 대로 작전요구성능(ROC)이 작성되는 등 심각한 비리가 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일사천리로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해당 업체가 납품한 확성기의 성능을 평가하는 작업도 주먹구구로 진행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군 검찰단은 대북확성기 사업과 관련해 지난해 11월 15일 국군심리전단 소속 A상사를 C업체에 유리한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한도를 작성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 A상사와 그의 상관인 B중령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C업체의 주식을 매입해 차익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B중령은 11월 23일 불구속 기소됐다.

A상사는 C업체가 이메일로 보낸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를 전혀 수정하지 않은 채 B중령에게 보고했고, 작년 4월 입찰공고에 그대로 반영됐다.

C업체는 '품질이 검증된 국산장비의 반영', '작전지역 근거리내 AS센터 및 대리점 보유 여부' 등 자사에 유리한 항목을 굵은 글씨로 표시해 반영되도록 했다. C업체는 자신들이 요구한 항목으로 평가되면서 무난히 사업자로 선정됐다.

이런 비리에도 군은 사업을 계속 추진해 C업체로부터 고정형 확성기 24대와 기동형 확성기 16대를 납품받아 지난해 12월 23일까지 모두 배치했다. 당초 11월 말까지 납품 완료하려던 계획보다 다소 늦어져 14억여원의 지체상금은 부과됐다.

통상 사업 과정에서 비리가 불거지면 사업을 중단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해당 사업을 진행한 국군심리전단 관계자는 "기소 시점에 이미 18대의 고정형 확성기가 전력화돼 있었고, 운용부대의 만족도도 높아 끝까지 사업을 진행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8월에 이미 국군심리전단에 대해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등 비리 의혹이 불거졌지만 무시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국군심리전단 관계자는 "압수수색 당시 혐의가 구체화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확성기 성능평가 자체도 부실하게 진행됐다는 의혹도 나온다.

국군심리전단은 지난해 9월 20∼21일 C업체의 확성기가 요구 성능을 충족하는지 판단하기 위한 성능평가를 진행해 합격 판정을 내렸다.

10㎞ 밖에서 받아쓰기해서 90% 이상의 정확성을 기록할 만큼 방송이 명료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성능평가가 새벽 6시∼6시20분과 밤 9시50분∼10시30분 등 두 차례만 진행되고, 실제 군이 대북 방송을 자주 하는 낮 시간대에는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군 관계자는 "우리가 요구한 성능은 10㎞ 떨어진 곳까지 소리 전달 능력이 있는 것"이라며 "정확한 측정값을 얻기 위해선 매개체의 변수가 없어야 한다"고 새벽과 밤에만 평가를 진행한 이유를 제시했다.

일각에선 당초 입찰 제안서에는 7월 말까지 성능평가를 완료한다고 돼 있는데 9월로 연기한 것도 특혜라는 지적이 나온다.

군 관계자는 "훈령에 업체가 요청하면 연기할 수 있게 돼 있다"면서 "9월 23일까지 초도 제품을 납품하지 못하면 계약을 해지하고 업체 사유로 납품이 늦어지면 지체상금을 물린다는 조건으로 연기해준 것"이라고 말했다.

transil@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1/03 14:0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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