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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운명 가를 탄핵심판 시작…첫 변론은 탐색전

대통령 불출석해 조기종료 전망…5일 2차 기일서 본격 공방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변론이 본격 시작됐다.

헌재 전원재판부(재판장 박한철 소장)는 3일 오후 2시 청사 1층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을 열고 국회 측이 제기한 대통령 탄핵소추사유 심리에 돌입했다.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 '심판의 문 열린다'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 '심판의 문 열린다'(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헌법재판소는 3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기일을 열고 국회 측이 주장한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심리에 돌입한다.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의 대심판정의 문. 2017.1.3
utzza@yna.co.kr

공개변론 형식으로 열리는 이 날 변론에는 박 헌재소장 등 9명의 헌법재판관 전원이 참석해 5개 유형으로 정리된 탄핵소추사유를 하나하나 들여다볼 예정이다.

다만 박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 대통령과 국회 측의 구체적인 변론 공방은 벌어지지 않을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법은 변론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 다시 기일을 정하도록 하며, 이후 당사자 없이도 대리인을 통해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고 규정한다.

이 때문에 탄핵 사유를 둘러싼 양측의 본격적인 공방은 5일로 예정된 2차 변론기일에 시작될 전망이다.

대심판정의 헌법재판관들
대심판정의 헌법재판관들

헌재는 2차 변론기일에 청와대 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과 윤전추·이영선 행정관을 증인으로 불러 박 대통령의 권한남용 관련 쟁점 등을 신문한다.

10일로 예정된 3차 변론기일에는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을 소환해 헌법상 국민주권주의의 훼손 여부 등을 심리한다.

hyu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1/03 14: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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