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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최순실 사건 개입 확인된 재벌총수들 구속해야"(종합)

"재벌기업, 재벌가문으로부터 독립"…"윤석열 같은 사람 검찰총장 시켜야"
주한미군 철수 각오하고 자주국방정책 수립…선택적 모병제 도입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박수윤 기자 = 이재명 성남시장은 3일 "재벌해체를 위해 상상하지 못한 일을 해나가야 한다. 그 첫 번째가 이재용의 구속"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중 한 명인 이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17 국민생생 대한민국 자치단체장 초청 타운홀 미팅'에서 "최순실 사건 개입이 확인된 재벌총수들을 구속해 형사책임을 물어야 진짜 정상화하는 첫길이라고 국민이 인지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우리 사회 모든 문제의 뿌리는 부당한 경제권력의 문제이고, 부당한 경제권력의 핵은 재벌체제"라며 "재벌체제에 대해 그야말로 해체라고 부를만한 극단적인 조치를 통해 재벌기업이 재벌 가문으로부터 독립해 정상적인 경제 원리에 따라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게 만드는 게 핵심"이라고 밝혔다.

또 "최종권한을 가진 존재가 기득권과 얽히면 안 된다"며 "윤석열 같은 사람을 검찰총장 시켜 '내 가족이고 뭐고 다 때려잡아라. 그러면 나중에 법무장관 시켜줄게' 하면 얼마나 열심히 잡겠느냐"며 "그러려면 본인이 깨끗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저는 경제 담론에서 성장 얘기를 아예 뺐다. 과거에는 성장하면 낙수효과로 다수가 혜택 봤지만 90년대 중반부터 아닌 게 증명돼 공약할 생각이 없다"며 "공정한 경제 질서 회복을 목표로 하면 경제는 자연스레 따라온다"고 말했다.

앞서 이 시장은 '대한민국 적폐청산과 공정국가 건설 토론회'에서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관련해 "미국이 증액을 요구한다고 해서 들어주다가는 다 빼앗길 수 있다. 당당하게 우리 입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독립국가가 어떻게 외국 군대에 자신의 국가방위를 맡기고 의존할 수 있느냐. 심지어 전시작전통제권까지 맡기고 있다"며 "자신의 군사적 이익 때문에 철수할 수 없는 상태라는 점을 활용해 이번 기회에 주한미군 철수를 각오하고 그에 대비해 자주국방정책을 수립해 진정한 자주국가로 태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시장은 "의무복무병을 13만명 줄여 복무 기간을 10개월로 단축하고, 전투전문요원을 10만명 모병해야 한다"며 선택적 모병제 도입을 주장했다.

아울러 이 시장은 "초대형 기업에 감세라는 이름의 부당혜택을 주는데 결국 담배 피우는 사람이 추가 부담을 한다"며 "흡연이 죄가 아닌데 왜 하루 한 갑 담배 피우는 사람이 1년에 100만원 넘게 세금을 더 내야 하느냐"라고 지적했다.

그는 "연간 50조∼60조원의 재원을 만들어 기본소득·청년배당제·아동수당·고교무상교육 등을 도입하고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토론회 축사에서 이 시장의 교복 무상지원·공공산후조리원 사업 등을 거론하며 "정부가 훼방까지 했는데도 해내는 것을 보면 나라를 맡겨도 좋을 만큼 복지철학이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최순실 사건 개입 확인된 재벌총수들 구속해야"(종합) - 1

honeybe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1/03 17:2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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