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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송고시간2016-12-31 12:00


<신년사>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돌이켜보면 지난해에는 국내외에서 예기치 못한 충격이 잇따라 발생하여 우리 경제에 큰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연초에는 중국경제 불안, 국제유가 추가 하락, 미 연준 금리인상 시기의 불확실성 등이 우리를 긴장하게 했습니다. 이후에는 영국 EU 탈퇴 투표, 미국 대통령 선거, 국내 정치 상황 등이 불안요인으로 가세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외환시장이 높은 변동성을 보였으며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이러한 여건에서 한국은행은 우리 경제의 성장세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통화정책기조를 더욱 완화하였습니다.지난해 3월 금융중개지원대출의 한도를 크게 확대하고 6월에는 기준금리를 인하하였습니다. 한편으로는 국내외 금융·외환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불안요인 발생 시에는 시장 안정을 적극 도모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경제성장은 여전히 잠재능력 수준에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물가상승률도 계속해서 목표수준을 크게 하회하였습니다. 완화적 정책기조가 지속되면서 가계대출의 높은 증가세가 이어졌으며 이 때문에 가계부채의 소비 제약 및 금융안정 저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졌습니다.

올해 우리 경제는 세계경제의 회복세가 다소 확대되는 데 힘입어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안팎의 여건을 살펴보면 성장세를 제약할 수 있는 요인들이 곳곳에 잠복해 있습니다.

먼저 주요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움직임이 뚜렷해지면서 세계교역이 위축될 소지가 있습니다. 미국 신정부 정책, 미 연준 금리인상, 영국 EU 탈퇴 등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국제금융시장을 불안하게 하거나 세계경제 회복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국내여건의 불확실성이 경제주체들의 소비 및 투자 심리뿐 아니라 우리 경제에 대한 해외투자자의 시각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금융·외환시장과 실물경제의 안정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일 것입니다. 우리 경제는 대외건전성과 금융부문의 복원력이 양호하고 정책여력도 충분하여 어느 정도의 충격은 견뎌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낙관할 수만은 없습니다. 대외 리스크 요인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현재화되거나 국내여건 악화와 맞물릴 경우 그 파급영향이 예상 외로 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생 가능한 상황별로 적기에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는 등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저출산·고령화, 가계부채 누증, 노동시장 이중구조, 소득 불균형 등에 대응한 개혁과제도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눈앞의 상황이 어렵다는 이유로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방치해 둘 경우 성장잠재력 회복은 요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주요 업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화정책은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 접근하도록 운용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유가상승 등으로 물가 오름세가 점차 확대되겠으나 성장세가 완만하여 수요측면에서의 인플레이션 압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상당기간은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 하겠습니다.

금융중개지원대출도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운용해야 할 것입니다. 기업구조조정의 영향으로 자금조달에 일시적 어려움을 겪거나 고용 증대에 기여하는 중소기업 등에 대한 자금지원이 확대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동안 금융·경제 여건이 크게 바뀐 만큼 한국은행 대출제도의 개편을 중·장기적인 시계에서 검토할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올해는 통화정책을 운영함에 있어 금융안정에 각별히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높으므로 가격변수와 자본유출입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필요시 안정화 대책을 적극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등에 따른 시장금리 상승압력이 가계의 채무상환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정부, 감독당국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가계부채의 급증세를 안정화시키는 한편 취약계층의 채무불이행 위험이 커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통화정책의 유효성 제고를 위해서도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경제전망의 정도를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전망모형 개선 지속, 빅데이터와 같은 새로운 기법 활용, 전문인력 확충 등에 더욱 힘써야 할 것입니다. 정책 커뮤니케이션도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지난해 말 '통화신용정책 운영의 일반원칙'을 공표하는 한편, 금융통화위원회의의 통화정책방향 의결문 개선과 관련 자료의 공개범위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통화정책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 정책의 유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빠르게 진전되고 있는 지급결제분야에서의 디지털 혁신에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금융기관, IT기업 등과의 협력을 통해 핀테크, 분산원장기술, 바이오인증 등의 활용 기반을 확충해야 하겠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원활한 출범과 정착을 지원하고 ‘동전 없는 사회’ 시범사업도 차질 없이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디지털통화에 대한 연구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디지털통화 발행형태, 기술체계, 그리고 통화정책과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연구를 진행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여러 국제협의체에서 한국은행의 역할 강화가 요구되는 등 국제협력업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업무가 보다 체계적,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조직 및 인력 운영 면에서 적극 뒷받침해야 하겠습니다.

급속한 대내외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직원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채용제도와 인력운용방식을 꾸준히 개선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평가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업무능력과 성과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인사와 급여 제도를 적극 개편해야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통합별관 건축과 본관 리모델링이 본격 추진될 예정입니다. 건물 건축과 이에 수반하는 사무실 이전, 미발행화폐 이관 등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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