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돈거래 하고, 주먹 휘두르고, 갑질도…지방의회 의장이 뭐길래

송고시간2016-12-28 11:06

"민의 대변 본래 역할 충실해야…엄벌·자정 노력 필요"


"민의 대변 본래 역할 충실해야…엄벌·자정 노력 필요"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의장이 되려는데 한 표 부탁드립니다."

돈거래 하고, 주먹 휘두르고, 갑질도…지방의회 의장이 뭐길래 - 1

의장 선거를 앞두고 동료 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22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전남 고흥군의회 김의규 의장.

김 의장은 2014년 전반기 고흥군의회 의장 선거를 앞두고 동료 의원 2명에게 돈을 주거나 주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를 10일 앞두고 의회 회의실에서 동료 의원에게 "용돈 하십시오"라며 봉투에 넣은 현금 500만원(5만원권 100장)을 양복 주머니에 찔러 넣었다.

다른 의원에게는 승용차에서 현금 500만원을 건네려다가 이 의원의 거절로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지방의회 의장 선거가 민주주의의 중요한 영역이라며 일반적인 뇌물 사건보다 그 책임이 무겁다고 봤다.

여수시의회 박정채 의장과 완도군의회 박종연 의장도 올해 후반기 의장 선거 과정에서 동료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지방의회 의장을 맡으면 다음 선거에서 단체장 공천을 받거나 선거 출마에도 유리하기 때문에 의원들은 사생결단식으로 감투 경쟁을 벌인다.

평의원들도 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 '급'이 다른 의장이 되려고 과열 경쟁을 해 불법 선거로 변질되기도 한다.

의장은 의사 정리권, 질서유지권, 의회사무 처리와 지휘·감독권, 단체장·공무원 출석요구 등 권한도 막강하다.

단체장과 함께 공식 의전을 받고 비서와 별정직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전용 사무실, 관용차, 업무추진비까지 받으며 혜택도 크다.

지위를 이용해 이득을 챙기거나 '갑질'을 하는 의장들도 있다.

전남도의회 임명규 의장은 이용부 보성군수에게 자신의 토지를 싼값에 팔아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순천시의회 임종기 의장은 11월 의회 정례회에서 동료 의원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해 경찰 수사를 받을 처지에 놓였다.

권한과 혜택이 막강한 만큼 그에 따른 책임을 함께 지고 불법을 엄벌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광주의 한 지방의원은 28일 "민의를 대변하고 집행부를 견제·감시하는 본연의 역할을 외면하고 감투싸움에만 전념하는 일부 의장의 행태에 의회 구성원으로서 부끄럽다"며 "주민 이익보다는 자신의 이익과 소속 정당의 이해관계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행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의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불법·비리가 끊이지 않는 것은 처벌과 징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의회 스스로 정화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기 때문이다"면서 "강력한 제재와 징계를 통한 재발 방지와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bebop@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