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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심판 2차 준비기일…국회-대통령 쟁점 막판정리

추가 증거·증인 채택 및 증거조사·증인신문 논의…내주 변론 시작
헌재 탄핵심판 2차 준비기일…국회-대통령 쟁점 막판정리 - 1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는 27일 2차 준비절차 기일을 열고 대통령과 국회 측의 주장과 증거 등 쟁점 정리에 나선다. 2차 기일은 이날 오후 2시 헌재 소심판정에서 공개변론 방식으로 열린다.

헌재에 따르면 준비절차 진행을 맡은 이정미, 이진성, 강일원 등 수명(受命) 재판관 3명은 양측이 제출한 준비서면을 검토해 변론 절차 준비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1차 기일과 마찬가지로 각 당사자의 입증계획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당사자들이 추가로 신청한 증거와 증인을 채택한 후 구체적인 증거조사 절차와 증인신문 계획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2일 1차 기일에서는 증거 52개와 최순실·안종범·정호성 등 증인 3명을 각각 채택했다.

증거조사는 헌재법에 따라 별도의 기일을 열어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 서면증거의 의미나 내용을 증명하는 서증 절차와 전문가들이 증거의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감정 절차, 재판관이 직접 보거나 들으며 조사하는 검증 절차로 이뤄진다. 재판장인 박한철 헌재소장은 재판관 1명을 증거조사 수명(受命) 재판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증인신문은 증인의 증언에서 증거자료를 얻는 절차다. 증인 출석요구는 출석일 7일 전에 송달돼야 한다. 증인이 30여명 이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미리 구체적인 신문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통령 대리인단이 제기한 일부 항변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16일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국회가 법사위 조사 등 법이 정한 탄핵소추 의결의 절차 요건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다만 법무부는 헌재에 낸 의견서에서 국회 의결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가 준비절차 기일을 지정할지도 관심사다. 헌재는 2차례 준비절차에도 불구하고 쟁점 정리가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금주 내로 3차 기일을 열 방침이다. 다만 다음 주에는 변론 절차에 들어간다는 입장이어서 준비절차는 3번째 기일로 끝날 전망이다.

한편 26일 검찰이 헌재에 제출한 '최순실 게이트' 수사자료는 이날 준비절차 기일에서는 활용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수사자료가 아직 증거로 채택되지 못했기 때문에 당분간 재판관들이 내용을 검토할 수 없는 상태다.

hyu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2/27 05: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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