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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인터뷰> 김병우 충북교육감 "독립기구 국가교육위 설치해야"

송고시간2016-12-24 07:00

지방교육자치 실질적 보장과 교육공공성 강화, 개혁 과제로 제시

"교육공동체 헌장 제정 보람…특정 시각 가르치는 국정교과서 반대"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김병우 충북교육감은 24일 "미래를 이끌 민주시민 양성을 위해서는 정권에 독립적인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해 이곳에서 교육정책을 개발하고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연합뉴스 신년 인터뷰에서 지방교육자치의 실질적 보장, 교육공공성 강화 요구와 함께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이 침해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교육공동체 헌장 제정, 행복씨앗학교 확대 운영, 행복교육지구 지정 추진 등을 보람있는 일로 꼽았으며 국정 역사교과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음은 김 교육감과의 일문일답.

김병우 교육감.

김병우 교육감.

--교육과 관련해 국가 차원의 개혁할 문제 3가지와 해법은.

▲ 첫째 헌법에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돼 있으나 정권 의지에 따라 숱한 침해를 겪고 있다. 교육과정이나 교과서 등 정책이 정권 필요에 따라 변경됐다. 정권에 독립적인 사회적 기구로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여기에서 교육정책을 개발하고 결정해야 한다. 그래야 성적 만능에서 벗어나 나라의 미래를 이끌 민주시민을 양성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지방교육자치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아직 법적,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 교육감 선거제도 등 논란이 지속한다. 교육부 위임사무와 교육감 고유사무 범위가 불명확하고 재정·인사 등 교육감의 행정권 보장 수준이 낮다.

셋째 교육 공공성이 강화돼야 한다. 김영삼 정부 이래로 경쟁과 효율 위주의 교육 시장화 정책이 추진됐다. 대학 등록금 자율화, 대학 강제 구조조정, 교육기관 평가 등이 그것이다. 과도한 교육기관·학생 평가를 정비하고, 공공성 기반의 복지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 올 한해 성과를 꼽는다면.

▲ 인성과 학력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 인성 면에서는 교육부 주관 학생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 예방분야 시도평가에서 만점을 받았다. 학력 면에서도 전국 단위 대회에 우리 학생들이 대거 입상했다.

교육공동체 헌장은 보람 있었던 사업이다. 교육 현장을 민주적으로 바꾸고, 교육 주체들에게 따뜻한 품성을 갖게 하는 구체적 약속을 실천했다. 헌장을 만들고 생활협약을 만드는 과정 자체가 민주주의를 배우고 인성 감수성을 높이는 과정이다. 학생들과의 수시 토크쇼 등 소통 행보와 함께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한 것도 보람 있었다.

--내년 역점 추진 사업은.

▲ 행복교육지구 운영, 꿈을 찾고 행복을 이루는 '진로교육', 수업과 생활교육 중심의 학교 운영, 고교 교육력 도약 프로젝트 추진 등이다.

행복교육지구는 교육청, 지자체, 지역사회가 협력해 지역 특색에 맞는 교육 사업을 통해 교육력을 높이고 정주 여건을 강화하려는 사업이다.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참여와 협력도 필요하다. 행복교육지구 예산이 삭감됐지만, 사업계획을 보완해 내년 추경예산으로 제출할 것이다. 의회를 설득해 사업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다.

-- '김병우표' 교육개혁 사업을 꼽는다면.

▲ '0교시 수업' 폐지, 고입선발고사 폐지, 청주시 평준화고 배정방법 개선, 초등학교 일제고사 폐지 등 단기 조치로 행복교육의 기반을 마련했다. 앞으로 학교 혁신을 통해 행복교육을 안착시키겠다. 공교육 모델학교인 행복씨앗학교는 내년에 30곳으로 늘어나고 행복씨앗학교 준비학교도 23개교 운영된다. 7개 지구에서 행복교육지구가 운영된다. 학업 성취도를 넘어 민주시민 역량,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등 미래학력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겠다. 교육공동체 헌장이 존중과 배려, 민주시민 육성 등 학교 문화의 혁신을 이끌도록 하겠다.

-- 핵심 공약인 행복씨앗학교 사업을 평가하면.

▲ 행복씨앗학교 학생들은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 활동 속에 학교생활을 즐기고 있다.교사를 믿고 따르며 동료 학생을 배려하는 따뜻한 품성을 갖춘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고 있다. 교사들은 수업과 생활지도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돈독한 관심과 애정을 보인다. 동료 교사와 함께 교사학습공동체를 구축해 교사 전문성 신장도 도모하고 있다. 내년이면 전체 학교의 10%가 넘는 53개교가 행복씨앗학교 타이틀을 달고 운영된다. 행복씨앗학교 간 네트워크 활동을 강화하고, 행복씨앗학교와 인근 학교 간 클러스터 운영도 확대할 생각이다.

-- 내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언제 편성하나.

▲ 누리과정 예산 지원을 위한 유아교육 지원 특별회계가 제정됐으나, 이 회계는 3년 한시여서 안정적인 누리과정 소요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또 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액 중 45%인 8천600억원만 국고에서 지원되고, 나머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재원으로 설치된 것이다. 지방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별도 재원 확보대책이 필요하다. 우리는 특별회계 전입금이 교부되면 교부 계획을 근거로 성립 전 예산 또는 추경 편성을 검토해 도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인터뷰하는 김병우 교육감(오른쪽).

인터뷰하는 김병우 교육감(오른쪽).

-- 인위적 학교 통폐합은 안 한다고 했지만, 2019년 6개교를 개교하려면 기존 21개교를 재배치해야 하는데.

▲ 학부모와 동문회, 주민들이 요청할 경우에만 통폐합을 추진한다는 방침에 변화가 없다. 다만 1면 1교 유지를 위해 소규모 초·중학교 통합운영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초·중 통합 학교는 학생과 교사 간 친밀도 형성으로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수준별 교수학습 진행이 가능하다. 친구, 선후배 간 유대관계 형성으로 생활지도가 용이하다. 문화적으로 소외된 주민들의 구심점 역할도 한다.

1면 2교 이상 소규모학교에 대한 분교장 개편도 추진할 예정이다. 학부모, 동문, 주민들과 충분히 소통한 뒤 최선의 방안을 강구해 적정규모 학교 육성 정책을 추진하겠다.

-- 국정 역사교과서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

▲ 아이들을 정답의 노예가 아니라 해답의 주인으로 길러 달라는 것이 시대적 요청이다. 국정 역사교과서는 특정한 시각을 정답으로 가르치는 비교육적 교재여서 반대해 왔다. 충북만의 현안이 아니므로 타 시·도교육청과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긴밀하게 논의 중이다. 관련 태스크포스를 만들고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 학부모 등으로 자문단을 만들었다. 자문단 의견을 수렴해 혼란을 방지하고 학생들이 제대로 된 역사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

-- 청주고 야구부 문제가 지역 현안이 됐는데.

▲ 청주고 야구부가 많은 어려움을 갈등을 겪고 있어 아쉽다. 학부모들 간 입장차도 심한 것으로 알고 있다. 야구부가 조속히 정상화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더 나아가 학교 운동부 운영의 문제점이 개선되도록 각별하게 신경 쓰겠다. 청주고 야구부의 폭력 사안 및학부모회 회계 관련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고, 도교육청의 청주고 종합감사도 1월 중 진행된다. 검찰 조사와 종합감사 결과를 검토해 정상화 방안을 강구하겠다.

-- 도민과 교육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은.

▲ 촛불민심은 권위와 획일을 넘어 국민이 주인 되는 민주주의의 실현이었고, 자발성과 참여, 다양성과 질서의식이 어우러진 광장이었다. 변화와 혁신을 향한 열기가 분출됐다. 교육도 미래사회와 큰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 학교의 주인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 모두다.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의사결정을 존중해야 하며 상호 협력의 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 수업에서 학교 문화까지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를 위해 뚜벅뚜벅 걸어가겠다.

jc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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