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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친절하고 강압적인 지뢰 사고 조사 사라지나?

김병기 의원 '지뢰피해자 권리 방해 금지' 개정안 발의


김병기 의원 '지뢰피해자 권리 방해 금지' 개정안 발의

(춘천=연합뉴스) 이해용 기자 = 지뢰 사고 조사 때 피해자들의 권리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지뢰피해자 특별법 개정안이 제출돼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앞에서 지뢰피해자 특별법의 개정을 요구하며 1인 시위하는 지뢰피해자.
국회 앞에서 지뢰피해자 특별법의 개정을 요구하며 1인 시위하는 지뢰피해자.

22일 사단법인 평화나눔회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원회 김병기 더불어민주당의원이 최근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정안 발의에는 표창원·이철희·진영·박용진·문미옥·윤호중·송기헌·민병두·박주민·신경민·권칠승·김해영·홍익표·이원욱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5명이 동참했다.

개정안은 지뢰피해자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민간위원의 구성을 2분의 1 이상으로 늘리도록 하고, 위원들이 직권을 남용해 피해자나 유족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했다.

또 지뢰 사고 당시의 월평균 임금 사이에 현격한 차이가 있을 때 위로금을 조정해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사고 당시 월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위로금이 2천만 원이 안될 경우 2천만 원까지만 조정할 수 있도록 해 피해자들의 형편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국회 앞에서 지뢰피해자 특별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지뢰 피해자.
국회 앞에서 지뢰피해자 특별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지뢰 피해자.

개정안은 2017년 4월 15일 끝나는 특별법 시행 기간도 2년 연장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 구성 시 민간위원과 공무원 위원의 구성 수를 규정하지 않아 대부분이 공무원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면서 "이에 따라 민간인 피해에 대한 이해가 현격히 결여돼 있을 뿐만 아니라 예산 논리로만 접근해 피해자의 불신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또 "조사관들이 사고의 증명 책임을 지뢰피해자와 유족에게 전가할 뿐만 아니라 불친절하고 강압적인 태도로 조사에 임해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실질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에는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민주당 소속 의원 11명과 국민의당 장정숙 의원, 정의당 추혜선 의원과 함께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dmz@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2/22 09:4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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