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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합법적'으로 감시받는 시대…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송고시간2016-12-21 08:00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조민아 인턴기자 = 지난해 국민적 공분을 산 '크림빵 뺑소니 사건', 기억하시나요? 단서를 찾아 헤매던 사건의 실마리를 풀어낸 건 사고 현장 부근에서 근무하던 한 공무원이 지목한 CCTV였습니다. 악질 범죄가 계속되는 요즘. CCTV, 블랙박스 등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사건의 정황 파악에서 가장 결정적인 증거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감시하는 사회' 현재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서는 범죄 예방, 시설 안전 등을 위해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을 허용하고 있죠. 하지만 기술이 발달할수록 범죄와 무관한 개인의 사생활 침해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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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음성정보 지원을 위한 텍스트입니다>>

'합법적'으로 감시받는 시대…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난해 국민적 공분을 산 '크림빵 뺑소니 사건', 기억하시나요?

단서를 찾아 헤매던 사건의 실마리를 풀어낸 건 사고 현장 부근에서 근무하던 한 공무원이 지목한 CCTV였습니다.

악질 범죄가 계속되는 요즘. CCTV, 블랙박스 등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사건의 정황 파악에서 가장 결정적인 증거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감시하는 사회'

현재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서는 범죄 예방, 시설 안전 등을 위해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을 허용하고 있죠.

하지만 기술이 발달할수록 범죄와 무관한 개인의 사생활 침해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돈 지불하는 것을 깜빡한 것 같은데…이 학생 아는 분 연락 바랍니다."

지난 4월 한 경찰관이 절도 의혹을 받는 여중생의 소재를 파악하고자 CCTV에 찍힌 학생의 얼굴을 자신의 SNS에 올려 논란이 됐습니다.

해당 학생의 부모는 "또래 중학생들한테 얼굴이 알려져 학교에 다닐 수 없는 상황"이라며 분노했습니다. 경찰청 훈령 '인권 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에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손님이 한 명도 없어서 잠시 계산대 옆 의자에 앉아있었는데, 바로 전화가 걸려오더라고요. CCTV로 다 보고 있으니까 똑바로 하라고요." - 아르바이트 경험자 김모씨(22)

CCTV를 아르바이트생 감시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3명 중 1명(39.1%)은 이런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알바노조 편의점모임)

이런 부작용에도 사회의 '합법적 감시'가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이유는 단 하나죠. 용의주도한 범인을 잡아낼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크림빵 뺑소니 사건' 당시 청주시에는 CCTV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170건이나 접수됐습니다. 앞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사람들의 일상 속에 더 깊숙이 자리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영상정보처리기기로부터 권리를 보호받는 제도도 곧 마련될 예정입니다. 지난 15일 행정자치부는 '개인영상정보 보호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법규로는 CCTV 등에 자신이 찍힌 영상이 공개된 경우 명예훼손이나 사생활침해가 인정돼야 통신사업자 등에 삭제를 요구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공개를 원하지 않으면 삭제할 수 있도록 권리 규제가 강화됩니다.

사건 사고 피해자들에게 한 줄기 빛이 돼 주는 영상정보. 이 귀중한 정보가 무고한 사람의 사생활까지 침해하지 않도록 세심한 고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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