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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정책연구원 "北, 내년초 고강도 WMD 도발 가능성"(종합)

내년 정세전망…"고고도 핵폭발·모의 핵탄두 재진입 시험할수도"
"트럼프 행정부, 北 도발시 공세적 군사조치 취할 것""
개회사 하는 함재봉 원장
개회사 하는 함재봉 원장(서울=연합뉴스) 정하종 기자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아산정책연구원에서 열린 '2017 아산 국제정세전망 언론간담회'에서 함재봉 원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16.12.19
chc@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 북한이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 기존 수준을 뛰어넘는 대량살상무기(WMD) 능력을 시현하는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산정책연구원은 19일 발간한 '2017 국제정세전망' 보고서에서 "북한은 기존 5차례의 핵실험보다 파괴력이 큰 핵폭발 실험, 핵과 탄도미사일을 결합한 고고도 핵폭발, EMP(전자기파) 효과 시현, 모의 탄두를 활용한 핵탄두 (대기권) 재진입 실험 등 과거와 차원이 다른 WMD 능력을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시위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아산정책연구원(이하 연구원)은 "북한이 내년 1월20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전에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다"면서 "이는 트럼프 행정부를 직접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가 실패했음을 강조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다만 북한은 (WMD 능력 시현) 이후에는 '마이웨이'를 강조하면서도 협상의 가능성을 열어 놓을 것"이라면서 "평양의 입장에서 트럼프 신 행정부와의 협상을 위해 내놓을 수 있는 카드는 핵·미사일 모라토리엄(추가 생산 중단) 및 핵활동 동결, 국제적 검증 수용"이라고 관측했다.

이어 "북한은 반면 기존 핵능력은 '핵보유국' 지위를 위해서도 유지하려 할 것"이라면서 "이를 고려할 때 북한 입장에서는 가능한 기존 핵능력을 최대한 확장해 놓은 상태에서 미국과 협상에 나서는 것이 유리하다"고 진단했다.

연구원은 북한의 도발시 트럼프 행정부는 오바마 행정부가 취한 수준보다 더 강경한 조치로 대응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억제력 강화를 위해 보다 공세적인 군사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개회사 하는 함재봉 원장
개회사 하는 함재봉 원장(서울=연합뉴스) 정하종 기자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아산정책연구원에서 열린 '2017 아산 국제정세전망 언론간담회'에서 함재봉 원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16.12.19
chc@yna.co.kr

연구원은 "2016년은 뚜렷한 해결 방법이 없는 가운데 불안과 불안정, 갈등이 일상화된 '뉴노멀'(new-normal)의 한해였다"면서 "2017년 이런 '뉴노멀'을 탈출하기 위해 변화를 모색하고, 새로운 균형점을 찾고 관계를 설정하는 '리셋'이 시작되는 한 해가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연구원은 동북아 정세와 관련, 2016년부터 시작된 구조적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트럼프 정부가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 아시아에 투자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은 확실해 보인다"면서 "트럼프의 미국은 해군력을 비롯한 군사력을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미국의 아시아 군사력 증강은 중국의 대미 불신으로 이어져 지역내 모든 문제에서 외교적 대립이 격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특히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중간 갈등과 관련, "한국에 '편을 선택하라'는 상황을 만들 것"이라고 전망하는 한편, "북한 문제로 인한 미중 갈등이 현재보다 심각하게 격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함재봉 아산정책연구원장은 보고서에서 트럼프 당선과 영국의 브렉시트(유럽연합 탈퇴 결정)는 "국제질서가 리셋되기 시작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들"이라면서 "분명한 것은 트럼프가 미국에 보다 유리한 체제를 만들기 위해 리셋을 시도할 것이라는 사실이고 기존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수정을 가할 것만큼은 확실하다"고 진단했다.

최강 부원장은 기자 간담회에서 "리셋 과정에서 동북아 지역내 미일중러 관계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수 있다"면서 "미중관계는 오바마 행정부 내내 협력과 경쟁의 슬로건으로 이어져 왔지만, 이제는 경쟁·갈등이 더욱 심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어 "미중 관계는 통상에서 안보에 이르기까지 전면적 갈등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2017년은) 동북아에 부정적 영향이 증가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러 관계는 상당히 개선될 것"이라면서 "(새로운) 미중러 삼각관계가 우리에게 일정 부분 도움이 될 수 있고, 특히 중국의 과도한 대 한반도 영향을 어느 정도 견제할 수 있는 새로운 구도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lkw777@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2/19 14:2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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