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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한일 위안부 합의 '무효' 선언할 수 있을 것"

송고시간2016-12-17 15:39

美역사학자 "한일정부 공동기자회견 이벤트일 뿐" 비판

(광주=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한일정부 간 위안부 합의는 공동기자회견 이상의 아무것도 아니다. 법적으로 새로운 한국 정부가 그 조항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무효'를 선언할 수 있을 것이다."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이 '한일 위안부 합의'(2015.12.28) 1년을 맞아 17일 마련한 간담회에 참석한 알렉시스 더든 미국 코네티컷대 교수는 한일 합의를 "이벤트처럼 이뤄졌다"고 비판하며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위안부 피해자 만난 美역사학자
위안부 피해자 만난 美역사학자

(광주=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한일정부 간 '위안부 합의' 1년을 맞아 17일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알렉시스 더든(사진 가운데 여성) 미국 코네티컷대 역사학과 교수가 피해자 박옥선 할머니의 손을 잡고 양국 합의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말하고 있다. 2016.12.16
ktkim@yna.co.kr

그는 "위안부 합의에서 일본의 국가적 책임에 관한 문제는 여전히 다뤄지지 않았다"며 "일본 정부가 국가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의미에서 어떠한 합의도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진행해야 할 초점은 생존자들의 견해와 관점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며 "피해자들이 지속해서 문제를 제기한다면 바꿀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더든 교수는 "위안부에 관한 반(反)인도적인 범죄 행위는 당시 일본 제국국내법에서도 처벌되는 것"이라며 "일본은 당시 형사소송법 공소시효(제한규정) 때문에 범법자들 기소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 같다. 그러나 국제법에 따르면 일본 정부의 의무에 관한 공소시효는 없다"고 주장했다.

동아시아 전공 역사학자인 더든 교수는 2014년 12월 일본 아베 총리의 역사 왜곡 시도와 미국 맥그로힐 역사교과서 일본군 위안부 내용 수정 요구에 맞서 미국역사협회(AHA) 역사학자 19명과 함께 항의서를 발표한 바 있다.

간담회에는 나눔의 집 국제팀에서 운영하는 '위안부' 역사관 투어 국내외 참가자 30여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나눔의 집 '한일 위안부 합의' 간담회
나눔의 집 '한일 위안부 합의' 간담회

kt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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