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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페이스북에 "혐오게시물 방치때 거액 벌금 각오하라"

송고시간2016-12-17 07:26

(베를린 AP=연합뉴스) 독일 당국이 페이스북에 혐오게시물을 방치하면 거액의 벌금을 물리겠다고 경고했다.

하이코 마스 독일 법무부 장관은 16일(현지시간) 독일 일간지 쥐트도이체자이퉁과의 인터뷰에서 불법 게시물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는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를 만들거나 소셜미디어에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마스 장관은 "다른 방법이 실패할 경우 궁극적으로는 벌금 부과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서 "이는 빠르게 조처를 하도록 하는 강력한 동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에서는 최근 몇 년 새 소셜미디어에서 혐오성 게시물이 급증했다. 이 같은 현상은 지난해 이주민 100만여 명이 유입돼 관련 논의가 달아오르면서 더 심화했다.

나치 정권 패악을 경험한 독일은 인종차별·명예훼손·폭력 선동 발언을 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페이스북처럼 외국 회사의 웹사이트에 올라오는 익명의 게시물 단속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페이스북은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베를린 지사에 게시물 검토 인력 수백 명을 두고 있다.

이와 관련, 쥐트도이체자이퉁은 이 직원들이 일관성없는 규제 방식과 과도한 업무에 불만을 품고 있다고 보도했다.

마스 장관이 속한 사회민주당의 원내대표 토마스 오퍼만은 독일 주간지 슈피겔과의 인터뷰에서 페이스북과 같이 점유율이 높은 소셜미디어 사이트에 대해 24시간 이내 불법 게시물을 지우지 않으면 최대 50만유로(약 6억2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독일의 기존 매체에 이미 적용하는 방식으로, 수정된 게시물을 기존 게시물을 본 사람들에게 배포하도록 규제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언급은 총선을 앞두고 혐오 발언이나 소셜미디어에서 빠르게 확산하는 가짜뉴스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나온 것이다.

이에 대해 독일 극우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대안당)은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시도라며 반발했다. 이 정당은 페이스북에서 강력한 존재감을 느끼고 있다.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gogo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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