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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군인' 트럼프 외교안보팀, 한반도정세 불확실성 키우나

"亞상황 종합적으로 볼사람 없어…미중갈등 심화로 북핵 꼬일수도"
군사압박 중심 대북정책 또는 사업가 발상으로 '빅딜' 가능성도 관측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AP=연합뉴스 자료사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행정 경험이 없는 사업가 출신 대통령 아래 최고 경영자(CEO)와 군 장성 출신들로 채워질 미국 차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외교·안보 수뇌부가 한반도정세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트럼프 내각 국무장관 지명 엑손모빌 회장
트럼프 내각 국무장관 지명 엑손모빌 회장(서울=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렉스 틸러슨 엑손모빌 회장을 초대 국무장관으로 13일 지명했다.
사진은 지난 2008년 8월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 방한 당시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를 방문한 렉스 틸러슨 엑손모빌 회장. [삼성중공업 제공=연합뉴스]

트럼프 당선인은 장고를 거듭한 초대 국무장관에 렉스 틸러슨 엑손모빌 CEO를 지명함으로써 외교안보 라인 최고위직 인선을 사실상 매듭지었다.

CEO 출신 국무장관에 각각 군 장성 출신인 국방장관(제임스 매티스)과 국가안보보좌관(마이클 플린)의 '삼각편대'가 꾸려진 것이다.

트럼프(오른쪽)와 국방장관으로 지명된 제임스 매티스 전 중부사령관과 악수를 나누고 있는 모습 [AP=연합뉴스 자료사진]
트럼프(오른쪽)와 국방장관으로 지명된 제임스 매티스 전 중부사령관과 악수를 나누고 있는 모습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정치인인 존 케리 국무장관과 대학교수 출신인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 싱크탱크 출신인 수전 라이스 국가안보보좌관 등 현재 오바마 행정부 외교안보 핵심라인의 출신 배경과는 완전히 딴판인 트럼프의 외교안보 핵심 진용은 우선 미국의 대 한반도 정책에서 불확실성을 키운 요소로 풀이된다.

한동대 박원곤 교수는 14일 "외교·안보·국방 라인에서 지한파도 없고, 한국과 아시아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진 사람도 없는 것 같다"면서 "미중관계를 포함해 종합적으로 동북아와 한반도 정책을 그려줄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박 교수는 "틸러슨을 비롯한 외교안보라인 수뇌부가 공화당 주류 인사가 아니어서 의회와 갈등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럴 경우 그렇지 않아도 불확실한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정책이 더욱 불확실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아산정책연구원의 최강 부원장은 틸러슨이 친(親) 러시아 인사라는 점, '금기'를 깬 최근 트럼프와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 사이의 전화통화 등으로 미뤄 "트럼프 행정부에서 중국을 압박하는 기조가 강해질 수 있다"며 "미중관계가 요동치면 중국은 북한이 가진 '완충지대' 역할에 더 주목하면서 북한을 포용하려는 정책을 펼테고, 그 경우 북핵 문제 해결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이번 인선이 한미동맹 운용과 미국 대북외교의 급격한 변화로 연결될 것으로 예상하기는 이르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트럼프의 국가안보보좌관으로 내정된 마이클 플린 [AP=연합뉴스 자료사진]
트럼프의 국가안보보좌관으로 내정된 마이클 플린 [AP=연합뉴스 자료사진]

틸러슨이 13일(현지시간) 국무장관 내정 발표 후 성명을 통해 "동맹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점, 지난달 조태용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과 만난 플린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가 한미동맹을 '핵심적 동맹'(vital alliance)으로 표현한 점 등으로 미뤄 한미동맹의 전략적 중요성을 트럼프 행정부도 인식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외교안보 정책의 '키맨' 역할을 할 플린은 국방정보국(DIA) 국장 시절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상황을 주시했던 인물로서 북핵의 심각성을 알 뿐 아니라,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한 강경 입장을 누차 표명한 바 있다는 점에서 대북 제재·압박 기조에 변화를 예상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조셉 윤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13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 후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의 대북정책 변화 가능성에 대해 "북한, 북핵 문제는 (미국에서) 항상 초당적 사안"이라고 전제한 뒤 "일관된 입장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한 것도 트럼프 진영의 기류를 전한 것이라고 외교가는 보고 있다.

지난 13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 후 기자회견에서 "북한, 북핵 문제는 (미국에서) 항상 초당적 사안"이라고 전제한 뒤 "일관된 입장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 발언한 조셉 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지난 13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 후 기자회견에서 "북한, 북핵 문제는 (미국에서) 항상 초당적 사안"이라고 전제한 뒤 "일관된 입장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 발언한 조셉 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다만 강경 성향의 예비역 장성이 국가안보보좌관과 국방장관 자리에 있다는 점으로 미뤄 대북 정책 추진 과정에서 미국이 외교적 접근보다는 대북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는 쪽에 무게를 실을 수 있다는 예상도 없지 않다.

또 기업가 출신 대통령-국무장관 콤비가 결정적인 순간에 북한과의 '빅딜'에 나설 가능성, 한국에 대한 방위비(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금 증액 요구를 실제로 제기할 가능성 등을 내다보는 전문가들도 있다.

한편, 최강 부원장은 한반도와 동북아 문제를 잘 아는 인사가 미국 외교안보 수뇌부에 존재하지 않는 만큼 "결국 (대 한반도 정책을 실무적으로 총괄하는)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에 누구를 기용하는지를 봐야 트럼프 행정부 대 한반도 정책이 윤곽을 드러낼 것"이라고 내다봤다.

jhch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2/14 10:2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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