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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국회 TPP 승인안 가결…트럼프 반대로 발효 쉽지 않을 듯

송고시간2016-12-09 15:05

아베 "발효 불투명해도 '공정한 경제권'의 중요성 강조 의미"

日국회 TPP 승인안 가결
日국회 TPP 승인안 가결

(도쿄 AP/교도통신=연합뉴스) 일본 참의원은 9일 본회의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승인안과 관련 법안을 가결했다.
앞서 중의원도 지난달 10일 승인안을 가결했다. 발효되면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40%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권이 탄생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의 반대로 좌초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사진은 이날 의사당에서 TPP 승인안 가결 후 이시하라 노부테루 경제재생담당상(왼쪽부터),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 야마모토 유지 농림상이 의원들에게 고개숙여 인사하는 모습.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공을 들이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승인안과 관련 법안이 9일 일본 국회에서 최종 통과됐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TPP 탈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 현 단계에서 협정이 실제 발효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일본 참의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자민당과 공명당 등 연립여당 의원들의 찬성에 힘입어 승인안 등을 가결했다. 앞서 중의원도 지난달 10일 승인안을 가결했다.

TPP는 태평양을 둘러싼 미일 등 12개국이 관세 철폐 및 규제 완화를 통해 역내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발효되면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40%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권이 탄생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의 반대로 좌초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TPP는 가입국 총 국내총생산(GDP)의 85% 이상을 차지하는 나라가 비준하면 발효된다.

그러나 현재 12개 가입국 가운데 미국의 GDP 비중이 60.3%, 일본이 17.7%인 만큼 이들 가운데 어느 한쪽이 비준하지 않으면 발효되지 않는다.

일본에서도 국내 농업의 타격이 우려된다며 반대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일본 국회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일본 국회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이날 참의원 본회의에 앞서 열린 TPP특위에서 "발효가 불투명해졌어도 TPP의 성과인 공정한 경제권을 만들기 위한 전략적, 경제적 의의를 전 세계에 강조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그동안 "미국이 빠진 TPP는 의미가 없다"고 밝힌 만큼 앞으로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설득에 공을 들일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달 17일 뉴욕에서 아베 총리와 회담한 이후에 발표한 영상 메시지에서 "취임 첫날부터 TPP 탈퇴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서 그의 결심을 되돌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choina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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