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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전문법원 설치' 법안 패키지 본회의 통과

송고시간2016-12-08 15:41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이정현 기자 =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어 회생, 파산, 국제도산 사건을 전담하는 '회생 법원' 신설과 관련한 법안 3건을 통과시켰다.

기업 구조조정과 도산 절차를 개선하고 재판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회생 법원을 신설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재석 259표 가운데 찬성 252표, 기권 7표로 가결됐다.

일단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 법원을 둬 서울 지역 사건을 담당토록 했으며, 이를 규정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재석 267표 가운데 찬성 261표, 반대 6표로 통과됐다.

법원조직법 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회생 법원에서 회생 사건, 파산 사건, 개인회생 사건, 국제도산 사건을 관할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재석 266표 가운데 찬성 260표, 기권 6표로 가결됐다.

이들 3개 법안을 대표 발의한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경기 불황이 지속하면서 한계기업과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어 경제체질 개선과 사업재편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로서 회생 법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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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he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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