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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주민참여 정책토론회 무산

도, 관련 조례 지나친 해석…시민사회 "도의 협치 포기선언"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시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주민참여 정책토론회가 무산됐다.

제주도는 시민사회단체의 정책토론회 청구에 대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모든 사업이 주민참여 기본조례의 정책토론 조항이란 점과 민간주체 사업까지 정책사업으로 보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으로 판단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반려하고 대신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제주 1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이날 성명을 내 "도의 완전한 협치 포기선언"이라며 정책토론 재청구 여부에 대해 법률검토를 진행키로 했다.

제주시 오라관광단지 정책토론 청구 [연합뉴스 자료 사진]
제주시 오라관광단지 정책토론 청구 [연합뉴스 자료 사진]

연대회의는 "이 개발사업은 도민사회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고 주민 삶의 질을 추락시킬 가능성이 커 민간주체 사업이더라도 도정 정책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또 이 개발사업과 관련한 부정부패감시제보센터를 운영, 제보를 받기로 했다.

오라관광단지 사업 추진과 관련, 연대회의는 지난달 21일 청구인 2천800여 명의 서명을 받은 '도정 정책토론 청구서'를 도에 제출했다.

오라관광단지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및 건축고도 완화 등 인허가 절차 문제, 지하수 과다사용 등 공적 자원 고갈 문제, 한라산 생태축 단절 등 환경훼손 문제를 지적했다.

이 사업으로 인해 6만명이 체류하게 되는 데 따른 상·하수와 쓰레기 처리 방안, 교통혼잡, 에너지 과다사용도 문제 삼았다.

kos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2/06 18:0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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