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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3배수' 전기요금 개편 절충안, 산자위 소위 통과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현행 6단계 11.7배수에서 3단계 3배수로 조정하는 개편안이 6일 국회 산업자원통상위원회 통상·에너지소위를 통과했다.

산자위는 이날 소위를 열고 지난달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출한 전기요금 개편안 절충안(3안)을 잠정 채택했다.

지난달 24일 정부가 전기요금 당정 태스크포스(TF)를 거쳐 내놓은 개편안은 ▲ 누진제 기본 원리에 충실한 1안 ▲ 전 구간 요금 증가가 없는 2안 ▲ 절충안인 3안 등 세 가지다.

3안은 1단계 요율을 93.3원으로 현행 1단계보다 올렸고 2단계와 3단계에는 현행 3단계(201∼300kWh)와 4단계(301∼400kWh) 요율인 187.9원과 280.6원을 적용했다. 또 200kWh 이하 사용 가구에는 일괄적으로 4천원을 할인해 실제로 내는 요금이 늘어나지 않도록 했다.

이에 따라 평균 인하율은 11.6%지만 800kWh 이상 사용 가구의 할인율은 47.2%로 대폭 낮췄다.

통상·에너지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큰 틀에서 제3안을 중심으로 설계하되 미세조정이 필요하다"며 "저소득·다자녀 가정 등 소외계층 지원을 확대하고 슈퍼 유저(전기요금 과다 사용자)의 기준을 낮추도록 보완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이어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은 부대의견을 달아 내년 소위에서 다루겠다"고 덧붙였다.

산자위는 오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를 통과한 전기요금 개편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3단계 3배수' 전기요금 개편 절충안, 산자위 소위 통과 - 1
'3단계 3배수' 전기요금 개편 절충안, 산자위 소위 통과 - 2

clap@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2/06 15:4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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