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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새국왕 기사링크 공유 학생운동가 '왕실모독'으로 첫 기소

송고시간2016-12-04 10:09

와치랄롱꼰 국왕 즉위 후 첫 사례…BBC 프로필 기사 링크 공유

(자카르타=연합뉴스) 황철환 특파원 = 태국 경찰이 새 국왕 즉위 이후 처음으로 왕실모독 혐의를 적용해 20대 학생운동가를 기소했다.

4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태국 북동부 차이야품주(州) 경찰은 전날 학생운동가인 자투팟 분팟타라스카(25)를 왕실모독 혐의로 체포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콘깬대학 법학과에 재학 중인 자투팟은 BBC 태국어 사이트에 게재된 마하 와치랄롱꼰(라마 10세) 국왕의 프로필 기사 링크를 페이스북에서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기사는 와치랄롱꼰 국왕의 개인사와 관련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투팟이 왕실모독죄를 규정한 형법 112조에 따라 처벌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투팟은 지난 1일 와치랄롱꼰 국왕 즉위 후 왕실모독 혐의로 기소된 첫 인물이다.

그는 2014년 군사 쿠데타로 군부 주도의 과도정부가 출범한 이후 반군부 활동을 하다 수차례 체포된 경력이 있고, 올해 8월 군부가 주도한 개헌 국민투표 직전에는 개헌안 반대 유인물을 배포했다가 투옥되기도 했다.

태국에는 왕실모독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법 조항이 존재한다.

태국에선 왕과 왕비, 왕세자와 섭정자 등 왕실 구성원은 물론 왕가의 업적을 모독할 경우 최고 1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왕실모독 행위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는 까닭에 왕실모독법은 매우 폭넓게 적용된다.

지난 10월 푸미폰 아둔야뎃 전 국왕이 서거한 이후에는 왕실모독 관련 기소 건수가 크게 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군부가 정치적 목적으로 왕실모독 처벌법을 이용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hwang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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