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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전문가 "새 유엔 대북제재에도 북핵문제 답보 가능성 여전"

송고시간2016-12-04 05:38

스나이더 CFR 선임연구원…"中에서 압박 늦추면 北 추가도발 가능성"

(워싱턴=연합뉴스) 김세진 특파원 = 북한의 5차 핵실험을 응징하기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 대북제재 결의 2321호가 새로 마련됐지만, 북한 정권이 기회를 엿보다 다시 도발에 나서면 안보리의 또 다른 새 제재가 마련되는 일종의 답보상태가 이어질 가능성이 여전하다고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이 주장했다.

3일(현지시간) CFR에 따르면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은 홈페이지에 게재한 분석보고서에서 지난달 30일 유엔 안보리 결의 2321호가 채택된 일을 계기로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와 북한의 도발이 순환 반복되는 양상을 보이게 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지난 3월 안보리 결의 2270호가 채택됐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2321호 결의 때도 중국이 국제사회에 예상보다 강경한 태도를 취한다는 인상을 줬지만, 북한이 핵 개발을 이어갈 만큼의 '허점'은 남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그 '허점'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안보리 결의 2321호가 채택됐을 당시 여러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은 기존 대북제재의 대표적 '빈틈'으로 여겨졌던 북한의 '민생 관련' 물품 교역 허용 문제가 새 결의에서도 완전하게 해결되지 않았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따라서 앞으로 중국이 북한에 대한 압박의 고삐를 늦춘다는 점이 분명해지면 북한은 추가 핵실험 또는 장거리미사일 도발에 나설 것이라고 스나이더 연구원은 예상했다.

그는 한반도의 안정이라는 명목으로 북한에 대한 생명줄을 유지하려는 중국의 정책 때문에 북한의 새로운 도발과 그에 따른 추가 제재라는 반복적인 상황이 이어지는 측면이 있다며, 내년 1월 출범하는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행정부에서는 중국과의 협력 강화와 더불어 협력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빈 곳'을 메울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의 마커스 놀런드 부소장은 새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231호가 제대로 이행될 경우 북한은 매년 석탄수출 제한으로 발생하는 6억5천만 달러와 구리 등 기타 광물의 수출 제한에서 생기는 1억 달러 등 모두 약 7억5천만 달러(약 8천800억 원)의 손실을 보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smi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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