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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규제개혁 유공자 국민추천으로 뽑는다

송고시간2016-12-04 12:00

(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기자 = 행정자치부는 지역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법령과 자치법규 등에 숨어 있는 규제를 개혁하고 인허가 행태를 모범적으로 개선한 지방규제개혁 유공자 포상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포상 대상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지방공기업 임직원, 유관기관 임직원, 국민 등 규제개혁에 공헌한 사람은 누구나 해당한다.

올해부터 규제개혁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자 기존의 '기관 추천' 외에도 '자가 추천'을 도입하고 공적 기간도 최근 3년간으로 확대했다.

기관 추천은 지자체나 지방공기업 등 기관장이 추천하며, 자가 추천은 본인이 자신의 공적 내용을 작성해 행자부 지방규제혁신과에 15일까지 직접 추천서를 내면 된다.

행자부는 현지 실사와 공개 검증을 거쳐 훈장 4명, 포장 6명 등 모두 35명에게 포상할 예정이다.

justdu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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