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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재벌총수 청문회…쟁점별 관전포인트는

송고시간2016-12-04 06:04

삼성, 국민연금 합병 찬성 논란…"합병비율 불공정" vs "법원서도 인정안해"

롯데, 면세점 추가 발표 의혹…"대통령 독대후 이뤄져" vs "이미 공론화된 사안"

SK, 사면 대가성…"사면위해 출연" vs "전경련 분담비율 따라 낸 것"

CJ, 이미경 부회장 퇴진 압박…"대통령 요구" vs "경제수석에 확인, 대통령 뜻인지는 몰라"

미리보는 재벌총수 청문회…쟁점별 관전포인트는[연합뉴스 자료사진]
미리보는 재벌총수 청문회…쟁점별 관전포인트는[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재계팀 =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가 6일로 다가오면서 8개 그룹 총수(오너)들이 청문회장에서 어떤 답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4일 재계에 따르면 총수들이 청문회에 출석하는 각 그룹은 특위 위원들의 예상질의에 대한 '수비 포인트'를 점검하며 정밀한 도상연습까지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청문회에서는 삼성, 롯데, SK, CJ 등 4개 그룹이 특위 '저격수'들의 집중적인 타깃이 될 것으로 보인다.

4개 그룹을 중심으로 청문회에서 공방이 예상되는 쟁점별 관전 포인트를 짚어봤다.

◇ 국민연금 삼성합병 찬성논란 '최대 격전지'

청문회 특위 위원들의 칼끝은 우선 국민연금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 논란을 정조준할 전망이다.

국민연금이 삼성 지배구조 개편의 중대 전환점인 합병 과정에서 찬성표를 던지고 그 이후 삼성 측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미르·K스포츠재단 등에 거액을 지원했다면 대가성을 입증하는 연결고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합병비율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수 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이 공정했는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오너에게만 유리한 것은 아니었는지 따지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삼성 측은 지난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서 엘리엇 측의 가처분 신청을 잇따라 기각하면서 합병비율이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점을 근거로 방어막을 펼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법원 판결문 중 '시장 주가가 대주주 등에 의해 의도적으로 조작되는 등 부정한 수단에 의해 정당한 가치를 반영하지 못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된 점을 결정적 반대 논리로 제기한다는 전략이다.

삼성물산의 주가를 떨어뜨리기 위해 고의로 수주를 회피하는 등 주가를 떨어뜨린 의혹에 대해서도 공세가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삼성 측은 건설 입찰과 계약 등은 발주처가 정한 일정에 따른 것으로 회사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연금이 합병으로 대규모 손실을 봤는지도 초점이다.

삼성 측은 주총 합병가액을 기준으로 평가손익을 비교했을 때 주가 등락에 따라 수천억원대 평가 손실을 보이기도 하지만, 지난 10월25일 종가를 기준으로 하면 1천200억원의 평가이익이 난 적도 있다는 점을 들어 방어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합병 전 이재용 부회장을 면담한 과정에 대해서는 이 부회장이 다른 주주인 네덜란드 연금 APG 측도 만난 적이 있다는 점을 내세우고 공식적인 만남이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 측의 최씨 딸 정유라씨 승마 지원 의혹에 대해서는 최씨 측 협박에 따라 코레스포츠(비덱)와 컨설팅 계약을 맺고 비용을 댔을 뿐 대가관계는 없었다고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 롯데, 대통령 독대와 면세점 추가발표 의혹 최대쟁점

미리보는 재벌총수 청문회…쟁점별 관전포인트는[연합뉴스 자료사진]
미리보는 재벌총수 청문회…쟁점별 관전포인트는[연합뉴스 자료사진]

롯데그룹은 신동빈 회장과 박근혜 대통령의 독대 이후 면세점 추가 발표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집중적인 공세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롯데 측은 지난해 11월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과 SK워커힐점이 특허 갱신에 실패한 이후 5년 특허 한시법에 대한 지적이 학계와 정치권에서 제기됐고 면세점 근로자 실업문제도 공론화된 상황이었다는 점을 강조한다는 전략이다.

3월 초 이미 시내 면세점 추가 가능성이 언론에 보도된 상황이어서 그 이후 신 회장과 박 대통령의 독대가 이 문제와는 무관하다는 논리를 펴겠다는 것이다.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 출연하기로 하고 돈을 냈다가 돌려받게 된 경위도 특위 위원들이 집중적으로 파고들 포인트로 꼽힌다.

돈을 돌려받기는 했지만, 그 과정에서 롯데가 검찰의 압수수색을 당하게 될 정황을 미리 알고 반환이 이뤄졌다면 대가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데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수사기밀 유출과도 연결될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이다.

롯데 측은 애초 요청받은 75억원을 35억원으로 하향 조정을 요구하는 등 2개월이나 협상을 진행했던 점을 들어 '뇌물이라면 과연 그런 식의 협상이 가능했겠냐'는 논리를 들이댈 것으로 보인다.

◇ SK그룹엔 사면 대가성·면세점 청탁 양측면 공략

SK그룹은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낸 111억원의 자금을 놓고 사면과 관련한 대가성이 있었는지, 지난 2월 최태원 회장과 박 대통령의 독대에서 면세점 허가 관련 청탁이 오갔는지를 특위 위원들이 물고 늘어질 것으로 보인다.

SK 측은 전경련의 모금 분담비율이 삼성 2.0, 현대차 1.2, SK 1.0, LG 0.8로 정해져 있었고 그 비율에 따라 돈을 낸 것일뿐 대가성 있는 자금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SK 측은 면세점 관련 청탁에 대해서는 만일 최 회장과 대통령 독대에서 그 문제가 언급됐다면 그 직후에 이뤄진 정현식 전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의 80억원 추가 지원 요청을 과연 거부할 수 있었겠냐는 논리로 방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 CJ 이미경 부회장 퇴진 압박 '이미 해명한대로'

CJ그룹은 손경식 회장이 국정조사에 출석해 박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이재현 회장 사면 부탁이 있었는지와 이미경 부회장에 대한 청와대의 퇴진 압박 등에 대한 해명에 나설 예정이다.

CJ 측은 이 회장 사면 관련 언급이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한편, 이 부회장 퇴진 압박에 대해서는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통해 내용을 확인했지만 대통령의 뜻인지는 알지 못했다는 논리를 펼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차은택씨를 통해 K컬처밸리사업을 추진하거나 그에게 특혜를 주었는지에 대해서는 마침 정부에서 의지를 보여 좋은 기회라고 여기고 문화콘텐츠 기업으로서 참여했을 뿐 차씨에게 특헤를 줄 의도는 없었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표> 4개 그룹 총수 청문회 쟁점과 공격·수비 포인트

기업쟁점의혹 초점사실관계 및 기업측 예상 대응
삼성국민연금 삼성합병 찬성 논란- 합병비율은 공정했나
- 국민연금이 합병으로 대규모 손실 봤나

- 국민연금이 손실 감수하며 합병 찬성한 이유는
- 법원 판결문 중 '합병비율이 현저히 불공정하다 볼 수 없다'는 대목 근거로 방어
- 주총 합병가액(15만9천294원) 기준으로 주가등락에 따라 수천억원 평가손실 보이기도 하지만, 10월25일 종가 기준은 1천200억원 평가이익을 냈다는 점 강조
-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제일모직 외에도 삼성그룹 주식 22조 보유해 의결권 행방이 전자와 그룹 전체에도 지대한 영향 미치는 사안이자 합병 무산될 경우 기업가치 하락 등 파장도 고려
롯데면세점 추가 발표 대가성 의혹- 신동빈 회장과 대통령 독대 이후 면세점 추가 발표 의혹- 시기상으로 맞지 않아. 독대 이전에 면세점 근로자 실업문제 등 공론화되면서 시내 면세점 추가 가능성 언론에 보도, 추가 선정 계획은 재계·학계·정치권의 공통된 의견
SK사면 대가성과 면세점 관련 청탁- K스포츠재단에 추가 자금 출연할 의사 있었나- 대통령과 최태원 회장 독대는 2월16일, 그 이후 보름 뒤인 2월29일 정현식 전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의 추가 자금 80억원 지원 요구를 거절. 청탁했다면 추가 자금 요청 거절할 수 있었겠냐는 논리로 방어
CJ이재현 회장 사면 청탁, 이미경 부회장 퇴진 압박- 손경식 회장 대통령 독대에서 이 회장 사면 부탁했는지 - '사면 관련 언급 없었다'로 일관된 해명
- 이미경 부회장 퇴진은 조원동 전 수석 통해 내용 확인했지만 대통령의 뜻인지는 알지 못했다는 정황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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