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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형사사건 전담검사가 처리하는 방안 확대한다

송고시간2016-12-04 09:00

檢 '북한이탈주민 전담검사제' 전국 확대 시행


檢 '북한이탈주민 전담검사제' 전국 확대 시행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박균택 검사장)는 5일부터 '북한이탈주민 전담검사 제도'를 전국 27개 검찰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북한이탈주민이 피의자인 형사사건을 전담검사에게 배당해 처리하는 게 골자로, 지난해 9월부터 1년간 관련 사건이 많은 서울남부·서울북부·인천·수원지검에서 시범실시했다.

대검은 전담검사가 이들의 한국 법률·제도에 대한 낮은 이해도 등 특수성을 고려해 상세한 법률 설명과 정상 참작을 해준 결과 안정적 정착과 재범방지에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탈북자 사건은 생계 곤란을 이유로 한 차용금 사기 등 재산 관련 범죄가 많고 경미한 폭력범죄나 쌍방폭행의 경우 북한에서는 처벌하는 예가 거의 없어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대검은 전했다.

올해 11월 현재 국내 거주 북한이탈주민은 약 3만명이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bang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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