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클라우드 계약 때 사용자 손해 배상금 명확히 한다

송고시간2016-12-04 12:00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클라우드 서비스 계약을 체결할 때 전산장애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계약서에 명시할 수 있어 이용자의 권리가 한층 강화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클라우드 표준계약서 2종(기업 간 거래용·기업-이용자 간 거래용)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표준계약서는 ▲ 총칙 ▲ 이용계약의 체결 ▲ 계약 당사자의 의무 ▲ 서비스의 이용 ▲ 서비스의 이용제한 및 종료 ▲ 이용자 정보의 보호 ▲ 손해배상 등 총 7장으로 구성됐다.

표준계약서는 클라우드 공급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주는 배상액을 구체적으로 쓰는 항목이 마련됐다는 점이 특징이다. 배상 기준과 배상액은 계약 시 공급자와 이용자가 협의해 결정한다.

다만 천재지변, 전쟁·내란·폭동 등 비상사태나 현재 기술 수준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기술적 결함으로 서비스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급사업자의 책임을 면제하도록 했다.

공급사업자는 서비스 중단을 신속하게 복구하지 못할 경우 사유와 일정을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이용자 정보의 유출을 막아야 한다.

미래부 관계자는 "표준계약서는 클라우드서비스 이용 시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였다"며 "표준계약서 마련이 클라우드에 대한 이용자 신뢰를 확보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표준계약서는 미래부 누리집(www.msip.go.kr), 클라우드 혁신센터 누리집(www.cloud.or.kr)에서 5일부터 다운 받을 수 있다.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
댓글 많은 뉴스